스포츠무료중계 판사의 법정 정원과 현재 인원수의 차이가 1990년대 이후 최소인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내년 판사 임용에 적신호가 켜졌다.재직 중인 판사들이 퇴직하지 않으면 신규 인원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예견되지만 관련 입법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사법부가 임용 중인 법관은 총 3206명이다.현행법상 정원은 3214명이다. 정원 중 99.75％가 찬 것이다. 법관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정해진 숫자 이내로만 뽑을 수 있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전산 기록이 남아있는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현 상황이 계속되면 법관 수급이 제때 되지 않을 수 있다. 더는 빈 자리가 없어서 퇴직하는 인원만큼만 판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2014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퇴직 법관 수는 73명이었다. 그러나 내년 퇴직 법관 수는 이에 못 미칠 것이...
북한이 남한에서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했던 북측 송전선을 제거했다. 지난달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로를 폭파한 것에 이은 조치다. 남북이 단절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군이 지난 24일부터 경의선 주변 송전탑에 연결된 송전선을 자르는 모습이 군 감시장비에 관측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6일 밝혔다.북한군은 군사분계선(MDL) 북측 첫 번째 송전탑에 연결된 송전선을 잘랐다. MDL 남측에 있는 송전탑과 연결되는 송전선이다. 자른 송전선은 송전탑 밑에 쌓아뒀다. 철탑 형태의 송전탑은 해체하지 않았다.해당 송전선은 과거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했다. 남측 파주시 문산읍에서 북한 평화변전소까지는 총 48기의 송전탑이 있고, 이 중 15기가 북측에 있다. 2006년 12월 남북 간 송전선을 연결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했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그해 2월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이후 2018년 9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하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최근 두 차례 공격했다며 보복하겠다고 26일(현지시간) 경고했다.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텔레그램에서 우크라이나가 23일과 25일 러시아 서부 접경지 쿠르스크의 군사시설과 비행장을 각각 겨냥해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러시아 국방부는 이 공격으로 군사 시설이 피해를 입고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국방부는 현재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보복 조치가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발 에이태큼스 공격은 총 세 차례가 된다. 첫 공격은 지난 19일 러시아 브랸스크 군사 시설을 겨냥한 타격이다. 이후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은 우크라이나가 25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00㎞ 떨어진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의 칼리노 공군 기지를 에이태큼스로 공격했다고 보도하면서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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