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픽 지난 22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뉴스타파 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위법한 수사 개시와 압수수색으로 받은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뉴스타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총 6억원 상당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증 보도를 했던 언론인 등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다. 검찰은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7~8월 이들을 정보통신방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먼저 뉴스타파는 검찰이 법원에서 허가한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위법한 ...
조한창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여당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그의 이력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권한을 가진 여야는 28일 각자 추천할 후보자를 추려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 눈에 띄는 인물은 국민의힘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조 전 부장판사다. 그는 2015년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할 때 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다.조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다고 알려진 사건은 통합진보당 사건, 서기호 전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이다. 통합진보당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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