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보호 관찰 대상자에게 공무원 신분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인권위는 “지난 25일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관찰관 등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명확히 밝힌 후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공무수행 중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을 때도 적극적으로 신분을 밝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8일 밝혔다.앞서 재판부로부터 1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A씨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B씨가 부당한 이유로 사회봉사에서 탈락시키겠다고 해 B씨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했으나 밝히지 않았다”며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반면 B씨는 “A씨가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등 사회봉사 이행 태도가 불량했다”며 “처음에는 ‘관등성명을 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을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규제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업계 요구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하고 연내 통과시키려 한다. 노동계는 과로를 조장하는 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김 장관은 28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에서 반도체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과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미 탄력근무제·특별연장근로 등 현행 노동법으로도 주 52시간 이상 노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동자 동의나 노동부 허락 등 절차가 까다롭다며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예외 적용을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민과 마약 대응을 내세워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2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자마자 고강도 관세 압박에 나선 것이다. 특히 동맹국이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도 ‘관세 폭탄’의 대상이 되면서 한·미 FTA를 체결한 한국에도 파고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취임 당일) 1월20일 첫 행정명령의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천 명이 멕시코·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모든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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