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법무부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 수형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이 같은 적극적 구제 조치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해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적극적 구제 조치’ 조항의 입법 취지를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5일자로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사지마비 중증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5년 순천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편의시설이 따로 없는 것에 반발해 관련 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교도소는 장애인용 손잡이 등을 설치했으나 금세 녹이 슬어 A씨의 팔에 쇳독이 올랐다. A씨는 교도소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국가를 상...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민생 행보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번 주 민생연석회의와 고교 무상교육 간담회 등을 열고, 보수 성향 원로 법조인도 만난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재판보다는 민생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히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소위 을들, 이 사회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약자들을 보듬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다양한 경제 주체의 의견을 듣고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는 당 기구다. 이 대표가 인태연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민생 문제를 경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원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는 길인데 지금 현...
1·2·3위 교역국 멕시코·캐나다·중 예외 없이 ‘보편관세’북미 단일시장 격변…한국엔 FTA 재협상 요구할 수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현지시간) 미국의 1~3위 교역 상대국인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공식화하면서, 미국발 관세 폭풍이 세계 무역과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함께 거대 단일시장으로 묶인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무역 지형에 격변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이들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취임 첫날인 내년 1월20일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관세 25%, 중국에는 자신이 공약한 추가 관세에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멕시코·캐나다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범죄와 마약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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