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로 진통을 겪은 끝에 기후재원 합의에 도달했다. 선진국 주도로 연간 최소 3000억달러(약 421조6500억원)을 내놓고, 각국 정부와 민간이 합쳐 2035년까지 매년 최소 1조3000억달러(약 1827조 15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24일 공개된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최종 합의문을 보면 당사국들은 7조에 “기후변화 대응 자금 규모를 공공 및 민간재원을 합쳐 연간 최소 1조3000억달러로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8조에선 “파리협정 제9조를 재확인하고, 개발도상국의 기후 행동을 위해 선진국 주도로 2035년까지 연간 최소 3000억달러 마련을 목표로 설정한다”고 적었다. 선진국의 재원 부담이 2009년 설정된 기존 연 1000억달러에서 3배 커졌다. 이 돈은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국가들의 공공·민간 부문에 현금으로 지원돼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하고 앞으로의 대응을 지원하는 ...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론요지서 제공은 방어권을 벗어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때였다.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
“담당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 환자를 1차 진료도 없이 연이어 거부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법원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9월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지난해 3월 대구에서 17세 환자 A씨가 4층 건물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는 A씨를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A씨의 상태와 필요한 응급처치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구급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에 갔는데 응급의료센터장은 전화로 “의료진이 없다고 한다”며 A씨를 받지 않았다. 구급대는 이후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도 거절당해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전화했다. 구급대는 “지금 대구시 전역에 다 안 되고 있어서 1시간째 돌고 있다. 혹시 진료가 가능하냐”고 물었으나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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