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으로 촉발된 가상자산(코인) 과세 등 감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최근 코인 과세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진 뒤 민주당은 “토론 중”이라고만 밝히는 중이다. 당이 코인 과세 유예 혹은 폐지 입장으로 선회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데자뷔’라는 지적과 함께 당 정체성 훼손 논란이 재부상할 수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코인 상승장이 이어지는 와중에 이 대표가 최근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전자지갑을 통한 해외 거래 등의 가상자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코인 과세 유예론자들이 주로 드는 지적과 닿아있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과세 유예론자들은 코인의 해외 거래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코인 과세는 이미 두 차례 미뤄졌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찰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 의지를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무죄 선고에 항소할 방침이라 밝혔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씨가 이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했고, 법원도 이 대표의 교사행위로 김씨가 위증했다며 김씨에겐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 대표에겐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선거 후보 TV토론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새로 기소됐다.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로 재직중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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