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현실화되고 있다.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빠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인천고등법안 설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상정됐지만 폐기됐다.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속도를 냈다.앞서 2020년부터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에 고법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인천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10만명이 동참했다.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하고 있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인천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 강북구에서 차량으로 햄버거 가게에 돌진해 6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판단이 나왔다.서울 강북경찰서는 “A씨가 사고 당시 가속 페달(엑셀)을 밟은 상태로 시속 약 87㎞로 운전했다는 감정 결과를 전날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았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앞서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70대 운전자인 A씨는 지난 9월 강북구 미아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한 상가 건물 1층의 햄버거 가게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당시 가게 앞 인도를 지나던 8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행인과 손님 등 5명이 다쳤다. A씨는 코뼈 골절, 안와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당시 목격자들은 A씨의 차량이 돌연 굉음을 내며 6차선 도로로 튀어나와 건너편 햄버거 가게 내부로 돌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가 철제 난간과 물탱크를 들이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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