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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소비생활 데이터 활용한 신용평가…공정 대출·새 불평등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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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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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통신료·배달앱·쇼핑·납세 내역…머신러닝 통해 상환능력 점수화저신용자에 대출 기회 확대 효과시중은행들 잇단 도입, 상품 내놔스마트폰 사용 적은 고령·소외층알고리즘 편향 나타나 불이익 우려
소액결제, 택시 이용내역, 쇼핑 목록…. 이런 생활 기반 데이터가 ‘빚 잘 갚을 사람’을 판별하는 데 쓰인다면 어떨까.
카카오뱅크는 비금융 데이터로만 구성된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해 2023년 이후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중·저신용 대출을 추가 공급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중 약 12%는 기존 신용평가모형으론 ‘거절 대상’이었던 차주들이다. 카카오뱅크는 소비·생활 관련 데이터를 통해 이들의 실제 상환능력을 새롭게 평가·발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안 신용평가’가 최근 금융권의 화두다. 통신요금·월세·납세 이력, 결제·소비 패턴 등 비금융 데이터에 머신러닝 같은 새로운 분석기술을 적용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대출·연체 등 ‘과거 금융 기록’에 의존해온 전통적 방식과 소비·생활 기반의 현금흐름과 상환 행태를 신용도 측정에 반영한다. 2010년대 핀테크 발전과 함께 등장했고, 최근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와 맞물리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언제까지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 낡은 신용평가의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고 올리면서 기폭제가 됐다.
사회초년생, 주부, 은퇴자 등 금융 거래실적이 적은 ‘신파일러(Thin-filer)’부터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프리랜서, 신용점수는 낮지만 꾸준히 빚을 갚아온 ‘상환의지가 분명한’ 중·저신용자까지 아우르자는 게 대안신용평가의 취지다. 다만 알고리즘 편향과 데이터 한계로 새로운 금융 배제와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터넷은행 이어 시중은행 속속 도입
금융권 입장에서도 기존 평가 방식에서 보이지 않던 우량 차주를 새로 발굴하고, 잠재 위험을 더 정밀하게 가려낼 수 있다. 신용점수 900점 이상 차주가 절반에 육박하는 ‘신용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점점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는 현실적 고민도 깔려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업계 최초로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금융결제원 등의 가명 데이터를 활용한 독자 모형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개발해 신용대출 심사에 적용해왔다. 토스뱅크도 자체 개발 모형으로 중·저신용자 재평가에 나서고 있고, 케이뱅크는 통신요금 납부 내역, 데이터 사용량 등을 심사에 반영한다.
시중은행들도 가세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를 통해 확보한 매출·결제 데이터로 소상공인 신용을 평가하는 모형을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그룹 계열사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연 7% 이내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우리 원 드림(WON Dream) 갈아타기 대출’을 내놨다. 통신·소액결제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금융정보만으로는 평가가 어려웠던 비임금 근로자, 주부 등에게도 대출 신청 기회를 열어준 게 특징이다.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 ‘KB리브엠’으로 확보한 통신 데이터를 연체 가능성 판단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대안신용평가의 효과는 연구로도 확인된다. 강유지 카카오뱅크 매니저와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020년 5~10월 카카오뱅크 대출 신청자 331만여명의 금융·대안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대안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의 예측력(AUC)은 87%로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 표준신용점수(82~84%)를 웃돌았다. 연구진은 “특히 금융 소외계층, 비급여 근로자, 젊은층 등 신용 기록이 부족한 집단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모형 정교해질수록 ‘거절 도구’ 될 수도
그러나 대안신용평가가 곧바로 저신용자의 폭넓은 대출 기회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역설적이게도 평가 모형이 정교해질수록 차주의 부실 리스크를 더 세밀하게 가려내는 ‘필터링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대출 연체가 없던 사람도 통신료·월세 납부가 갑자기 불규칙해지거나 하면 대안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기도 한다”고 전했다.
알고리즘의 ‘편향’ 위험도 만만치 않다. 앞서 미국에서는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 핀테크 대출에서 동일 신용등급의 흑인·라틴계가 백인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했다. 스마트폰·모바일뱅킹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저소득층은 대안 데이터 자체가 생성되지 않아 오히려 평가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정윤영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대안신용평가 도입이 금융소외계층의 신용 접근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새로운 배제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의 품질·표준화 문제, 대안신용평가의 법적 정의나 활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은행마다 제각각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도 한계로 꼽힌다.
기존 은행권의 대안신용평가 활용도 아직은 일부 소액 신용대출 등에만 국한돼 있다. 처음부터 중·저신용자 대출을 목표로 출범한 인터넷은행과는 주요 고객층에서부터 대출 실행·운영 방식, 위험 감수 정도가 판이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실 차주를 걸러내려면 정확하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비용도 부담거리”라며 “그렇게 도입한 평가 모델이 꼭 중·저신용자들에게 폭넓은 대출기회를 제공할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꾸려 신용평가 등 금융시스템 작동 방식을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 매출·상권·업종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도 금융위 주도로 마련돼 하반기부터 일부 금융사에 시범 도입된다.
3달러짜리 캔버스 토트백이 또 한 번 소비 열풍의 중심에 섰다. 미국 식료품 체인 트레이더 조스(Trader Joe’s)가 지난 6월 17일 출시한 스트라이프 미니 토트백이 출시 직후 매장 앞 긴 줄과 품절 사태를 만들며 ‘시즌 필수템’으로 떠올랐다.
트레이더 조스에 따르면 이 가방은 면과 폴리에스터 혼합 소재로 제작됐으며 카키, 블루, 핑크, 그린 네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크기는 약 33cm × 28cm × 15cm로, 대형 장바구니 용도보다는 소형 데일리 백에 가깝다. 가격은 약 3달러(약 4500원)로, 브랜드 가방과 비교할 수 없는 저렴한 수준이지만 소비 열기는 정반대 방향으로 폭발했다.
SNS에서는 매장 개점 전부터 수백 명이 줄을 서 있는 장면, 진열대 앞에 몰려든 소비자들이 서로 가방을 집어 드는 모습 등이 공유되며 ‘오픈런 현상’이 확산됐다. 일부 소비자는 매장별 구매 제한 속에서도 여러 색상을 확보해 꾸미기 콘텐츠까지 제작하는 등, 단순 구매를 넘어 SNS 콘텐츠 소비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트레이더 조스 측은 이 미니 토트백이 한정 기간 판매 상품이며, 매장별 입고 수량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쉽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인기 지역에서는 출시 당일 조기 품절이 발생하는 등 지역 간 격차도 뚜렷했다. 국내에서도 미국 여행 기념품 중 하나로 부상하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브랜드의 토트백 열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할로윈 시즌 한정 미니 토트백, 여름 컬러의 보냉 토트백 등도 과거에 출시 직후 품절 사태를 겪으며 반복적인 ‘토트백 드롭 현상’을 만들어왔다.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소비자들이 매장으로 몰리는 구조가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희소성 기반 소비 + SNS 확산 구조’로 해석한다. 가격 자체보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시간적 압박과, 이를 공유하는 영상 콘텐츠가 결합되면서 구매 행위가 하나의 이벤트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결국 트레이더 조스 미니 토트백은 단순한 장바구니에서 시작됐지만 한정판 마케팅과 SNS 확산이 결합된 ‘즉시성 소비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부지가 강원 태백으로 확정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출범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고준위방폐물 관리 체계는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 논의의 중심은 제도 정비를 넘어 실제로 ‘어디를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분 부지로 검토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지난 4월23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안’을 의결하면서 부지 선정 절차도 구체화됐다. 계획안에는 부적합 지역 배제, 기본조사 후보 부지 도출, 기본조사 대상 부지 공모, 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 단계별 절차와 조사 방향이 담겼다. 이는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최종처분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준비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의미다.
고준위방폐물 처분 부지 선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다. 첫 단계인 부적합 지역 배제는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과학적 객관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동시에 확보돼야 한다.
특정 지역을 성급히 지목하는 방식이 아니라 화산·단층 활동 가능성, 지진 위험도, 암반 안정성, 지하수 흐름, 지열 조건 등 장기 안전성과 직결되는 요소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평가해야 한다. 결국 국민 신뢰 역시 과학적 공정성과 투명한 검증 과정 위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암종·단층·지진·지하수·지열 등 고준위방폐물 심층 처분 안전성과 관련된 핵심 지질 환경 정보를 축적해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역할이 주목된다. 이러한 자료는 부적합 지역을 과학적으로 배제하고 정밀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좁혀가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원은 또 전국 주요 암반 지역에서 심부 시추와 지구물리 탐사, 수리시험, 지화학 분석 등을 수행해왔다. 심부 암반의 균열 구조와 지하수 이동 특성, 지하 응력, 열적 특성 등은 문헌이나 표면조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지하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측정·검증한 데이터 축적이 필수적이다.
태백 URL 부지 조사는 이런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태백 URL은 실제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는 연구시설이지만, 향후 처분 깊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암반의 열·수리·역학·화학적 복합거동을 실증할 수 있는 핵심 연구 인프라로 이용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축적되는 현장 데이터는 단순히 특정 지역 조사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전국 단위 부지 적합성 조사에서 어떤 항목을 어떻게 측정·평가하고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한국형 심층 처분 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한반도의 지질 환경은 핀란드·스웨덴·프랑스 등 해외 처분 선진국과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지질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조사·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준위방폐물 처분은 수만년의 안전성을 오늘의 과학으로 설명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다. 결국 부지 선정의 신뢰는 누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얼마나 투명하게 검증했는가에 달려 있다. 현장을 장기간 관측하며 축적한 데이터와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야말로 사회적 신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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