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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는 사람들②]중독을 처방받은 아들···아버지는 왜 병원 400곳에 전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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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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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편에서 이어짐)
아들 영재(25·가명)를 둔 아버지는 하루에만 병원 30곳째에 전화 중이다. 아들이 들렀을 법한 병원이란 병원은 모두 뒤져내 전화를 건다. 먼저 ‘서울 △△역 주변 정신건강의학과’를 검색해서 연락처를 추려낸다. 통화는 보통 이렇게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김영재 아버지 김○○입니다. 혹시 김영재가 귀 병원에 내원한 적 있습니까? 주민번호는…”
영재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하고 대화가 이어진다. 영재가 병원에 갔던 것이 맞는다면, 다음 질문은 이렇다.
“영재가 무슨 약을 처방받았습니까?”
영재는 성인이기에 원칙상 부모라고 하더라도 처방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 많은 병원이 이 이유를 들어 답을 거부한다. 그래도 아버지는 알아야 한다.
“아들이 약물 중독이 심해 응급실에 있습니다. 무슨 약을 먹었는지 알아야 위세척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 정보를 얻는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이렇게 전화한 곳이 “400곳은 족히 넘는다”고 했다.
영재는 심각한 처방약 오남용 문제를 겪고 있다. 처방으로 탈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들에 깊이 중독돼 있다. 늦둥이로 얻은, 공부 잘 하던 외동아들이 구속 신세가 됐다. 10대 후반 해외 유학 생활 중 본격적으로 약을 접했다고 한다.
영재가 한 약들은 벤조디아제핀(알프라졸람·디아제팜·로라제팜 등) 계열이다. 불안을 낮추고 진정에 도움이 되지만 의존이나 남용 가능성이 있는 처방약이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먹던 약들을 찾으러 병원들을 돌았다.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외에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장애 진단도 있던 터였다. 약을 타기는 쉬웠다. 집 근처 병원에서 시작된 영재의 처방 여정은 서울 전역을 넘어 경기도에 있는 병원까지 이어졌다. 대구에서 비대면 처방으로 받은 약도 있다. 약을 산다고 아끼던 물건들도 전부 팔아치웠다.
아버지는 정신건강의학과에만 전화하면 될 줄 알았다. 후에 알았지만 영재는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내과까지 돌아다녔다. 심지어 산부인과에서도 약을 탔다.
영재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정보를 알아냈다면 다음 할 일은 호소 혹은 경고다.
“아들이 약물 의존이 심합니다. 앞으로 또 약을 타러 갈 텐데, 처방하지 말아 주십시오.”
통하는 곳도, 안 통하는 곳도 있다. 영재는 성인이다. 영재가 불안이나 불면 증상을 호소하면 의사들은 대개 처방전을 건넨다. 아버지가 전화했다는 사실은 참고사항 정도다. 중복처방을 하는 병원도 있다. 약 처방일수가 다 지나지 않았는데 같은 약 처방전을 또 써주는 것이다. 이런 병원에 전화할 때는 아버지의 어조가 높아진다.
“환자 처방 내역을 안 봅니까? 14일치 약 받고 이틀 만에 같은 약을 또 타러 온 건데 그걸 내줘요? 똑같은 계열 약을 하루걸러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도 약사도 환자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이력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이 의무는 아니다. 그러니 대부분 건너뛴다. “약을 잃어버렸다”는 영재의 말에 속은 것인지 속기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느 쪽이었든 14일치 약 처방이 나가고 나서 3일 만에 또 14일치 처방이 이뤄지고, 그로부터 불과 며칠 만에 다시 14일치 처방전이 발행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벌어졌다. 아버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보한 3년치의 처방 자료에 이런 기록들이 모두 담겨 있다. “약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중복처방을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기록을 짚어 내려가던 아버지가 말한다.
병원을 으르기도, 달래기도 한다. 요주의 병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리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신고당한 병원이 보건소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다. 어떤 병원은 사과하지만, 문제가 없으니 “법대로 하시라”는 곳도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정신건강의학과는 영재가 입원을 했다는 말에도 끝까지 약 처방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고, 계속되는 아버지의 전화를 차단했다. 원장은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다. 병원과 영재 사이에 오간 채팅 메시지가 남아 있다. 병원이 기존 처방과 중복된다는 것을 인식한 흔적이 보인다.
아버지는 중복처방이 유독 심한 병원이 눈에 띄면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퍼포먼스가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다. 서울 구로의 한 정신건강의학과에 도착해 경찰을 불렀다. 출동한 경찰에게 귀띔한다. “어차피 당장 해주실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들 약 문제가 심각한데 계속 처방전을 써주는 병원이에요. 경고가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동일지를 마무리한 경찰이 철수하고, 아버지도 자리를 뜬다.
어떤 병원에서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원장에게 거세게 따졌다. “당신 자식같으면 눈깔이 풀려 있는데 약 달란다고 주겠습니까.” 고개를 숙인 의사도 있었다. “미안합니다. 아드님이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에게 “내가 약을 안 줘도 네가 다른 곳에서 받겠지만, 나는 너의 중독에 일조하지 않겠다”고 말한 의사도 있었다. “진료비를 안 받겠으니 나가라”는 의사, “네 아버지를 봐서라도 못 주겠다”고 말한 의사도 있었다고 영재가 전했다. 아버지는 “이런 곳이 20곳 중 1곳 정도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아버지의 수고에 효과가 있던 셈이지만 어쨌든 약을 못 받는 경우보다 탈 수 있는 때가 더 많았다. 영재는 별 어려움 없이 받아낸 약 한 달치를 한꺼번에 먹거나, 약과 술을 한꺼번에 많이 들이켜곤 했다. ‘대체 무슨 약이길래.’ 여진이 그랬던 것처럼(①편 참조) 아버지도 영재의 약을 먹어본 적이 있다. “기분이 유쾌하지 않고 멍했다”고 한다.
영재는 주로 심야에 약을 털어먹고 외출했다. 성인인 영재를 24시간 붙어 감시할 수도, 감금할 수도 없었다. 나가겠다는 걸 막느라 아들과 부모가 몸싸움하는 게 일상이 됐다. 매번 막을 수도 없다. 말리다가 경찰을 부른 적도 여러 번이다. 입원엔 한계가 있다. 애초에 중독 치료 병상이 턱없이 부족하다.
길거리에, 지하철에, 뒷골목에 영재가 쓰러져 있다는 경찰 전화가 새벽마다 걸려왔다. 어느 날에는 영재가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얼굴을 크게 다쳐 10시간 넘는 대수술을 몇 차례나 받아야 했다. “이 전화가 이제 마지막이었으면, 차라리 죽었으니까 시신을 확인하라는 전화였으면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덤덤하게 말한다.
병원과의 전투는 3년이 넘게 이어졌다. 누가 들을세라 회사 빈 사무실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병원 리스트를 지워나가기도 했다. 시간, 돈, 에너지 모두 엄청나게 들었다. 아버지는 “집 한 채를 날려먹었다”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영재를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10번 나갈 처방이 8~9번으로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들이 아니더라도요. 그렇게 생각하면 족해요.” (③편에서 계속)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 “진범은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3년으로 감형하면서도, 친형 B군에 대해 “강압적·폭력적인 학대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분노와 정신적인 압박감이 분출돼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군의 상황에 주목했다. 검찰은 친모 또한 상습적 학대를 하고, B군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봤다. 이에 B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친모의 친권을 정지시키는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또 B군이 지내는 아동보호시설의 원장을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3일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 목적으로 만든 ‘유령 법인’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압수물 분석 도중 조직원들이 갖고 있던 법인 인감카드와 인감증명서를 발견한 것이다. 피의자들은 “범죄 수익금을 넘기기 위해 유령 법인을 반복 설립했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법원에 법인 17곳의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지만 공소청 소속 검사의 공익대표 업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공소청 출범을 계기로 검사의 정체성을 공익 대표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익대표 업무란 비형사 영역에서 민법·상법 등에 따라 법원에 각종 청구를 하는 업무다. 범죄자 처벌에서 나아가 ‘피해의 고리’를 끊는 일에 가깝다. 친족 없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 청구, 무연고자의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주민등록이 안 된 무적자에 대한 법률지원 등도 해당한다.
이런 업무는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662만원의 사기를 당한 경계선 지적장애인 C씨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의 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 보완수사로 C씨가 이전에도 사기 피해에 여러 번 노출된 점을 파악하고, 금전 거래를 하려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다.
검사는 공익대표 업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피해자 측 요청 없이도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청구가 필요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고, 보호·의료시설과 지방자치단체, 법원 사이를 오가며 청구 방식을 판단할 수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김민선 변호사는 “자녀·친족 외에는 검사와 지자체장만 친권상실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통상 민원을 우려해 청구를 꺼리는 만큼 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사의 공익대표 업무가 중시되자 검찰은 전담팀 구축을 확대해 왔다. 현재 전국 58개 지검·지청에서 검사 66명, 수사관 69명, 법무관 1명이 공익대표 업무를 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공익대표 업무처리 지침 예규를 만들고 공인전문검사 인증 분야에 공익대표를 추가했다. 공익대표 사건을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사건별 진행번호를 두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공소청 내 전담 부서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수익 환수,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 등 넓은 의미의 공익대표 업무도 공소청에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검찰이 집행한 범죄수익 추징금이 4958억원에 달한다며 “향후 검사들이 공익 대표자 역할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하는 범죄수익 환수를 검토하고 은닉 재산을 찾아다니려면 전담 부서와 인력 확충이 필수”라고 말했다.
성범죄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리운전 기사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온라인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한 뒤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집과 차량에서 약 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과 일회용 주사기 200개도 확인해 압수 조치했다.
A씨는 호기심에 해외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처음 구입한 뒤 약 2년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상자산으로 마약 대금을 지급한 뒤 서울의 주택·공원 등에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앞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보호관찰 중이었는데, 지난 6월부터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행법상 택시·배송 기사 등은 성범죄·마약범죄 전력이 있으면 종사가 제한되는 반면, 대리운전 기사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대면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치명적인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례를 관계부처와 공유해 강력범죄 전과자의 대리운전 기사 취업 제한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감시 체계와 관련해 법무부와 사례 공유를 마쳤다”며 “국민 일상에 마약 범죄가 스며들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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