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단독]“정책지원관 3달에 한 번꼴 교체, 이례적”···‘공천헌금 의혹’ 김경, ‘갑질’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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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02:13본문
19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효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실이 서울시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4개월 동안 김 시의원을 거쳐 간 지원관은 총 8명으로 11대 시의원 중 가장 많았다. 김 시의원을 담당한 지원관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4~5개월에 불과했고 2023년엔 병가를 이유로 한 달 만에 지원관이 변경된 사례도 있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통상 정책지원관 1명이 지방의원 2명을 담당한다.
잦은 교체의 배경에는 김 의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자가 통화한 복수의 서울시의회 지원관들은 김 의원이 지원관에게 공적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수시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의회 9층 체력단련실에 있는 고대기를 빌려오라고 했다”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고 밝혔다. “지원관들이 석 달에 한 번꼴로 바뀌었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지원관도 있었다”고도 했다.
A지원관은 “정책지원관들 사이에서 김 의원을 ‘KK’라고 부르며 피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나 이 사람이랑 일 못 하겠다’, ‘바꿔주세요’ ‘병가 내겠다’는 사유로 지원관들이 가장 많이 바뀐 의원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시의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다. B시의원은 “일반적으로 지원관은 상임위원회가 바뀔 때 한 번 정도 바뀌거나 2년간 한 명이 맡기도 한다”며 “8명이란 수치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김 의원과 함께 활동한 전직 시의원도 “한 해에 정책지원관이 2명 정도씩 바뀌었다”며 “지원관이 직접 찾아와 ‘너무 힘들다’고 말해 교체해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을 독점해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2022년 1월 서울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 300명 중 14명을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계위)에 배정했다. 도계위는 14명 중 10명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의원실로 보냈다. 이를 놓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는 김 시의원이 아르바이트생을 개인 직원처럼 쓴다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당시 김 시의원은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소속 15명의 시의원을 대표해 위원장이 10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배정받아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의원 측은 “정책지원관 교체는 소속 의원의 고충 해결을 위한 위원장으로서의 배려였다”며 “소속 상임위의 한 의원과 지원관 사이의 갈등을 인지한 후 동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된 다른 지원관을 양보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요청이 있었던 경우에도 일방적인 지시나 강요는 없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시의원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김 시의원은 조사에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씨가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인 지자체에 5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단됐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9일 경북도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철우 경북지사(왼쪽 사진)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오른쪽)은 20일 경북도청에서 행정통합 논의 회동을 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이 지사의 제안에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이 화답하며 본격화됐다.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통합 얘기를 다시 꺼냈고,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공동합의문이 2024년 10월 발표됐다. 그러나 청사 위치 등을 둘러싼 이견과 12·3 불법계엄으로 재차 좌초됐다.
이번 회동은 이 지사가 김 권한대행을 만나 행정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성사됐다. 이 지사는 이날 포항시청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에서 “도지사가 1년에 직접 쓸 수 있는 예산은 1조원가량밖에 안 된다”며 “행정통합으로 직접 쓸 수 있는 예산 4조원을 받는다면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민선 9기 이후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 따라 경북도·정치권과 협의해 통합단체장 선출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 “우리가 설계도를 다 그리고 초안까지 다 잡았는데,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알짜 공기업과 국책 사업은 모두 호남과 충청으로 가버린다”며 “대구·경북의 대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예고한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가 권한대행 체제인 데다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들어 논의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북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경환 전 부총리는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을 이유로 행정통합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벽배송의 명암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요즘이다. 정석희 PD는 EBS 1TV 21일 방송에서 경남 창원 한 물류센터의 실제 배송 현장에 뛰어든다. 물건 스캔부터 탑차 적재, 배송지별 분류를 한 후 오전 7시까지 모든 배송을 마쳐야 한다. 정 PD는 새벽배송 5년차인 강기창씨의 하루를 함께한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후 새벽배송 일에 뛰어들었다는 강씨는 센터에서 ‘가장 빠른 기사’로 통한다. 배송량으로 수익이 결정되는 만큼 사람에 따라 많으면 한 달에 800만원까지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이가 하루 수백 번 탑차를 오르내리며 무거운 짐을 나르는 고된 노동을 버티지 못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수많은 택배 차량이 밤거리를 달린다. 낮에 어린 자녀를 돌보려 밤에 일하는 기사부터 일을 함께하는 부부 기사까지. 이들은 생계와 건강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정 PD는 편리한 새벽배송 이면에 누군가의 밤샘 노동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다. 오후 10시4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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