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의혹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단식을 벌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오늘 병원에 이송됐는데 빨리 쾌유했으면 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의해 빠른 시일 내 병문안을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대통령께서도 빠른 시일 내 병원에 한 번 방문할 것을 저한테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국민의힘의 쌍특검 도입 주장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특검이라든지, 여러 국정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국회에서 여야가 먼저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고 부정 부패하거나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없으리라 생각한다”며 “아울러 통일교를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종교라도 정치권에 개입해 정치 결과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수석은 “관련해서 현재 대통령 지시에 따라 특검 이전에라도 관련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서 공천 뇌물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종교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라든지, 어떠한 형태든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해 합당하게 진실을 밝히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민주적인 정부, 민주적 사회에선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국회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정교분리와 관련된 적절한 조치, 특검이든 국정조사의 형태든, 여야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 “단순히 특검을 임명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정치권에 뿌리 깊은 검은돈 뿌리 뽑기를 위한 정치 혁신, 또는 공천 혁명 그리고 자정 운동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홍 수석에게 “당대표가 띄워놓은 정치권의 묵은 숙제는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되니 청와대에서 전향적으로 이 부분은 잘 검토해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연말 불법 운영 미용업소에 대한 기획 수사를 한 결과 7개 업소에서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개인 미용 관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연말연시 모임으로 미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타, 점포 내 가게와 상가 건물 내에 간판 없이 운영되는 이른바 ‘개인 가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약금을 받은 고객에게만 위치나 주소를 알려주고, 일대일 예약제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해 왔다.
또 예약이 없으면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등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갔다.
일부 업소는 외부 간판을 설치해 플래카드 또는 배너로 홍보하면서 합법 영업소로 위장하거나, 화장품 판매점 내부에 매트리스, 미용 기구와 장비를 비치해 불법 미용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마취제 등 의약품과 재사용 의료기기를 이용해 피부에 인위적으로 상처를 낸 뒤, 색소로 침윤시키는 방법으로 눈썹·아이라인 등의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영업소도 적발됐다.
미용 문신은 문신사 면허 자격 요건, 문신업소 시설기준, 위생 또는 안전관리 의무 등에 따라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사항이어서 2027년 10월 말까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미신고 미용업 영업 행위 5건, 변경 사항 미신고 미용업 영업 행위 2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3건, 면허 범위 외 미용 행위 1건, 무면허 의료행위 2건이다.
미신고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특사경은 “‘문신사법’ 제정으로 반영구 미용 문신이 이미 합법화돼 현재도 시술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새 이사진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2일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2024년 7월31일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에서 보장한 방송의 자유와 방송규제·감독을 합의제 행정기관이 담당하게 된 경위, 방통위법의 입법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지위, 다수결 원리의 의미에 더해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규정의 내용, 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방통위법 13조2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위원회가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이 사건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사건 추천 의결은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후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임명 또한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방통위는 이 전 위원장이 취임한 2024년 7월31일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몫인 7명을 추천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했다. 당시 이사 중 야권으로 분류되던 이사 5명은 지난해 10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찬태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되지 않은 원고 4명의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이 사건 추천 의결 및 처분 이후로도 KBS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법적 지위와 권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숙현 전 이사의 청구도 “이 사건 추천 의결은 그 자체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조 전 이사는 2024년 8월 임기가 끝났다.
재판부는 이날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같은 처분을 다투는 다른 사건에서 임명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행정소송법상 재처분 의무 규정에 따라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BS 전·현직 이사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2인 체제가 기습적으로 의결한 KBS, MBC 이사 선임은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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