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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겸공서 검찰개혁 ‘썰’ 푼 정청래 “공소청장으로 부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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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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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당·정·청 조율 과정 설명하며“이 대통령·정청래 마음 일치”검사·수사관 협력 규정 삭제엔“청와대가 통째로 들어내자 해”
이 대통령 ‘과정관리’ 지적엔“정부 TF 쪽에 한 말로 이해”민정 등 검사 출신 차단 언급“청와대 뜻, 홍익표 많은 역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전날 발표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 과정에 대해 “이재명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정 관리 문제점을 언급한 것은 당이 아닌 정부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의 조율 미비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했다는 지적에 적극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개혁안 수정은 자신과 한병도 원내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간사 등 단 네 사람만 공유했다며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조율 과정에 검사 출신이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이번에는 없었다”며 “(검사의) 수사 지휘 통제 등 영향력을 차단했듯이 논의 과정에도 차단했다”고 답했다. 그는 여당과 소통한 청와대 인사도 검사 출신인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니었다며 홍익표 정무수석에 대해 “많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유튜브 채널 <박시영 TV>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이 출연해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한다)”며 “수정안 만드는 것에서 민정(수석실)은 빠져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사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을 배제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의 관계를 규정한 중수청법 45조를 아예 삭제한 것은 청와대의 뜻이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당에서) 이런 조항을 나름대로 고쳐서 하려고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이건 그냥 통째로 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쟁점이었던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그냥 우리는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했다.
여당은 검찰개혁 논쟁 과정에서 내홍을 겪었다. 지난달 당이 당론으로 삼은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김용민 의원 등이 계속 반대 의견을 내자 당 내부에서도 비판 의견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검찰총장 명칭 변경·검사 재임용 등 강경파 주장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정부안 유지에 힘을 실어주는 듯했지만, 전날 공개된 당·정·청 협의안에는 강경파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정 대표는 이를 두고 “2차로 (정부 재입법 예고안이) 왔을 때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느냐”며 “정부에서 가져왔으니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자고 나름대로 그것이 합의, 협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의가) 미세 조정이냐, 세세한 부분까지 조정이냐, 기술적 부분이냐 이 부분이 있었다”며 “거기에서 (당내에서도) 이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어디 있느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지라는 생각을 견지했는데, 이것이 당론으로 결정되다보니 미세 조정, 자구 수정 정도로만 이해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에는 거의 다이렉트로 청와대와 직접 (소통)했기 때문에 전언에 의한 오해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과정 관리가 좀 그런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당이 아닌 정부 쪽을 향한 메시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기사는 저를 질책하는 듯하다고 뇌피셜로 써놨다”며 “정부에서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TF를 만들었지만 당하고 충분하게 소통해야지, 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충분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대통령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1차 안을 갖고 왔을 때도 하루 전날 저한테 보고하더라”라며 “그러면 충분히 검토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가결했다. 여당은 19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함평군에 있는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했다. 발생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 소독을 진행했다. 사육 중인 돼지는 살처분한다. 주변 지역 환경오염 차단을 위한 사후 관리도 병행한다.
발생 농장 반경 10km는 방역지역으로 설정했다. 구역 내 양돈농장과 역학 관련 시설 가축 이동을 통제하고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도 현장지원관을 파견해 감염 경로 등 역학조사도 진행 중이다. 방역지역 내 농가 대상 집중 소독과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함평군 양돈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은 이날 오후 11시30분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이 발령됐다.
지난 16일 기준 올해 전국 ASF 발생은 총 24건이다. 전남 도내 확진은 영광, 나주, 무안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도내 확산방지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 농장 내외부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 영암군에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위한 전용 기숙사가 들어섰다.
전남도는 17일 영암군 시종면 월송리에서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우승희 영암군수,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해당 시설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총사업비 55억원(국비 7억5000만원·도비 2억 2000만원·군비 45억3000만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부지 면적 2478㎡, 연면적 1209㎡ 규모다.
내부는 총 23개 객실을 갖춰 최대 46명이 이용할 수 있다. 각 객실에는 개별 화장실과 샤워실이 완비됐으며, 공용 세탁실과 공동 주방 등 생활 편의시설도 마련돼 있다.
운영은 영암군이 맡는다. 오는 4월 초 월출산농협과 근로계약을 맺은 캄보디아 국적 계절노동자 40여명이 처음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노동자 기숙사 건립은 2022년 전남도의 건의로 정부 정책에 처음 반영됐다. 현재 전남에는 국비 지원 4곳, 도 자체 사업 6곳 등 총 10곳이 완공돼 운영 중이다.
황 권한대행은 “기숙사는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전·생활 편의를 담아낸 복지 표준 모델”이라며 “농촌 일손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과 어울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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