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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희생자 모독 말라” 249개 시민단체, 무안공항 유해 방치 규탄···전면 재수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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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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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 전국 249개 시민사회단체가 16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해 방치 사태를 규탄하고 현장 전면 재수색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가는 죽어서도 버림받은 희생자를 모독하지 마라’는 주제의 성명을 내고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에 드러난 부실 수습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미 오래전 해당 지역에 대해 ‘수습 완료’를 공언했음에도 유해가 쏟아져 나오는 현 상황은 당시 수색이 사실상 ‘증거 인멸’이자 ‘시신 유기’에 가까운 범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참사 발생 15일째인 지난해 1월 15일 ‘잔해 수습 99% 완료’라고 발표한 바 있다.
12·29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진행된 무안공항 잔해물 재조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유해 64점(9점 신원 확인) 등이 수습됐다. 지난달 26일 첫 유해가 확인된 데 이어 이달 들어 유해 수십 점이 발견됐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활주로 담장 외곽 및 통제 구역 내 철조망 안쪽에서 유가족이 10점 이상의 뼈 추정 물체를 찾아냈다.
단체들은 관계 기관의 부실 관리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사고 잔해를 마대 자루에 쓸어 담아 방치함으로써 유골이 훼손되도록 내버려 뒀다”며 “국토교통부, 경찰, 소방 등 어느 기관도 현장을 책임 있게 관리하지 않아 비인도적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고 현장 및 잔해 보관소 전면 재수색, 부실 수색 경위 파악 및 책임자 문책, 수습·보관 과정 전면 공개,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유해를 수습하는 것은 고인의 존엄을 지키고 남겨진 이들이 비로소 고인을 온전히 배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엄중 문책 지시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될 때까지 연대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가족이 현장에서 발견한 유해 추정 물체들은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정밀 감식을 진행 중이다. 현장은 경찰통제선이 설치돼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첨단기술들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 고속열차, 의료 기술 등에는 동식물들의 생존 전략이 담겨 있다. 16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다큐프라임 <자연모사> 2부에서는 자연의 원리와 첨단과학이 맞닿아 있는 지점을 살펴본다.
일본의 고속열차 신칸센은 시속 300㎞의 속도를 자랑한다. 그러나 고속열차가 터널을 지나며 생기는 소음인 ‘소닉붐’ 현상에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때, 설계 책임자인 나카쓰 에이지는 물총새의 부리 모양에서 열차의 앞코 모양을 개선해 소리를 줄일 방법을 찾아낸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한 대학에는 솔방울을 닮은 건축물이 있다. 주변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 오므라들거나 펴지는 솔방울의 특성을 적용한 것이다. 이 건물은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새 건축 방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학자들은 스스로 씨앗을 심는 식물인 국화쥐손이를 모방해 인공씨앗을 만들어냈다. 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후방 주차 센서도 박쥐의 초음파 사용법에서 착안한 것이다. 오후 9시55분 방송.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반인권 언행’ 관련 직권조사안이 인권위 소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안 위원장이 직접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조사하라”고 말했으나, 일부 인권위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전날 오후 3시 열린 차별시정위원회(차별소위) 비공개회의에서 인권위 사무처가 올린 안 위원장 직권조사안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별소위에 소속된 김용직·이숙진·조숙현·한석훈 위원 등 4명 중 김용직·한석훈 위원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이들은 ‘인권 침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현재로선 직권조사를 할 만큼 사무처의 자체적인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소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가결된다.
안 위원장에 대한 직권조사안은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과 관련해 조사단을 꾸려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인권위 노조가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인권위 노조는 이와 관련해 진정을 냈다. 노조는 “안 위원장이 업무 보고에 들어간 과장과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며 성적 지향을 묻고, ‘여성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안 위원장이 자신이 속한 종교 관련 인사로 (인권위 내부 조직 구성을 위한)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제보 내용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출범 이래 인권위원장이 진정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위원장도 자신에 대한 직권조사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공개석상에서 말한 적이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인권 침해 진정에 대해 이숙진 인권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선정해 따로 조사단을 꾸려 직권조사하는 게 어떠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조사하세요”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직접 조사단을 꾸려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안건이 부결되면서 안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인권위 내부에선 인권위 조사관 개인이 기관장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현재 2개의 과에서 각 조사관 1명씩 담당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다른 진정 사건 관련해서도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 위원장이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가 확산한다”는 자신의 저서 내용을 재확인하고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시민단체의 진정 사건 관련해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진정 당시에도 노조는 이같은 상황을 우려하며 인권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진정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문정호 인권위 노조 지부장은 “현 인권위원장이 피진정인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인권위 산하에 독립된 특별조사위를 설치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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