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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한화오션, 하청노조 상대 ‘470억원 손배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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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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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이어온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취하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인섭 한화오션 대표이사와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 의견을 조율해온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6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진행한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며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변경했다. 한화오션은 소송도 이어받았다. 하지만 소송이 3년간 이어지면서 사회 각계에서 취하의 목소리가 커졌다.
경남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도 한화오션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다 지난 7월과 8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논의와 법안 국회 통과 등 변화가 생기며 노사 양측의 취하 합의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1년 넘게 중단됐던 재판이 지난 23일 재개되면서 결국 합의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개선해 하청노동자의 임금, 복지, 노동조건을 정규직의 80%로 향상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내고 “이제 한화오션은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4개 중앙 행정부처 및 인사혁신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29일 입수한 특조위 문건에 따르면 특조위는 총 114건의 신청 사건과 137건의 직권 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별 변사 기록, 구조·구급 활동 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과 참고인 조사도 하고 있다. 용산서를 대상으로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경위, 정보보고서를 인멸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참사 현장의 불법건축물 관련 조사,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하철 무정차 계획 관련 조사를 했다.
특조위는 서울경찰청, 용산서를 직접 방문해 112 신고 시스템과 절차 등을 살펴보고,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올라가 참사 현장이 육안으로 보이는지를 확인했다.
특조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47개 기관에 총 525차례 자료 요청을 했다. 제도 개선 주요 과제는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재난 예방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재난 대응 과정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참사 희생자 구조, 병원 이송, 가족 인도 등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다.
특조위는 소방청 중앙긴급통제단 역할이 무엇인지, 구급대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를 대상으로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성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소방이 운영했던 임시 영안소 상황,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팀(K-DVI)이 참사 당시 가동되지 않았던 이유 등도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다수 희생자 발생 상황에서의 의료 인력 및 영안실 등 지원 체계가 적절한지 등을 보고 있다. 법무부를 상대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기준에 근거한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장 개선 사항이 있는지, 외교부를 대상으로 외국인 재난 피해자·희생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특조위는 내년 6월까지 활동할 수 있다. 기간 내 과정을 마치기 어려우면 특조위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보고서 작성·발간을 위해 3개월 더 늘릴 수 있다.
가을·겨울철에 인기있는 가습기가 제품마다 가습량에 차이가 크고, 유지·관리 비용도 최대 40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가습기 13종의 성능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시험 대상 제품은 초음파식 4개, 가열식 3개, 복합식 3개, 기화식 3개 등 총 13가지다. 초음파식은 물을 초음파 진동으로 미세하게 쪼갠 뒤 분사, 가열식은 물을 끓여 수증기 형태로 분사, 복합식은 초음파·가열 방식 등을 결합해 증기 분사, 기화식은 필터에 적셔진 물을 팬 등을 이용해 증발시켜 분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습량은 시간당 182∼606㎖로 최대 3.3배 차이가 났다. 가장 가습량이 적은 제품은 복합식인 한경희생활과학의 ‘HAAN-HD100A’ 모델이었고, 가장 많은 제품은 같은 복합식인 LG전자 ‘HY704RWUAB’였다.
가습량은 가장 높은 가습단계로 예열 작동 후 1시간 동안 분무되는 수분의 양을 측정한 수치로, 너무 많으면 실내 습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곰팡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너무 적으면 실내 건조도가 높아질 수 있다.
전기요금·필터 교체 등을 고려한 연간 유지·관리 비용(한 달 30일·하루 8시간·6개월 사용 가정)은 초음파식이 4640∼6420원, 가열식은 7만2750∼9만170원, 기화식은 5330∼10만8330원, 복합식은 1만5780∼18만9290원으로 초음파식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LG전자 제품은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정수 필터와 공기청정 필터가 포함돼 있어 유지·관리 비용이 18만9290원으로 가장 비쌌다. 다이슨(PH05), 샤오미(CJSJSQ02XYKR) 제품도 각각 공기청정필터, 가습필터 교체가 필요해 10만8330원, 2만7270원의 유지·관리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렴한 제품은 쿠쿠전자(CH-GS301FW) 제품으로 4640원이었다.
제품의 판매가격도 7만9900원(신일전자·SUH-CLR4L)에서 149만원(LG전자)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소음은 기화식 제품이 46∼62㏈(데시벨)로 높았고 초음파식·가열식·복합식 37~44㏈ 수준이었다. 다만 가열식 제품은 작동 초반 50㏈이 넘는 수준의 소음이 발생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전 제품이 이상이 없었지만 가열식 제품은 증기 온도가 99℃인 만큼 화상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습기를 구입할 때는 사용 공간·가습 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고 가습량, 유지·관리비, 소음, 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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