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 공천헌금’을 건넨 의혹으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다시 소환했다. 경찰은 공천헌금뿐만 아니라 쪼개기·차명 후원 의혹, PC 녹음파일에서 나온 추가 정치권 로비 의혹 등 논란 전반에 대해 추궁한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전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네 번째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시의원은 오전 9시40분쯤 마포 청사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너무 죄송하다”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지난 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첩한 김 전 시의원과 전 서울시의장 양모씨의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로비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경찰이 서울시의회로부터 임의제출받은 PC엔 김 전 시의원의 통화 녹취 120여개가 담겼다. 이중엔 2023년 6월 말 김 전 시의원이 “민주당 당직자 A씨가 돈을 달라고 해서 잔뜩 줬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차명으로 후원한 의혹도 조사한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2년과 2023년 지인이나 가족 명의를 통해 강 의원의 후원계좌로 1억가량을 보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게 공천을 목적으로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와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관해서도 확인한다.
김 전 시의원은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서울시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 27일 김 전 시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증인 추가 고발 문제에서도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쿠팡 측 인사 추가 고발에 반대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관세 인상 압력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국 기업 차별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부사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열린 국회 상임위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달 30~31일 열린 청문회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에 대해 자체 조사한 이유가 국가정보원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사장은 “국정원에서 12월 초 저희에게 (관련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며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쿠팡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다는 것이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당시 이 부사장의 발언에 대해 “쿠팡에 어떠한 지시, 명령, 허가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국회 쿠팡 청문회가 쿠팡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이 부사장 고발을 두고 “증인 이재걸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프레임 전환에 물타기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 위중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치권의 압박이 최근 미 측의 관세 인상 압박 발언으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 후 관세가 다시 인상되는 이면에 쿠팡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조리돌림, 대한민국 정부의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라며 “(쿠팡이) 외교 관계의 이슈까지 된 것 아니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박 의원에게 “확대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미국 정부의 의견도 아닌 (쿠팡 측) 로비를 받은 미국 공화당 의견을 대변하는 건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차별하려는 생각도 없고 차별하지도 않는다”며 “국회는 국회 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31일 김범석 쿠팡 의장과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를 증감법상 불출석 혐의,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 박대준 전 대표, 조용우 부사장, 윤혜영 감사는 증감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 의결했다.
서울 도봉구가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비용과 초기 보관 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이다.
지원 범위는 검사와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채취, 동결, 보관 비용이다. 비용은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며 생애 한 번만 지원된다.
신청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e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다. 다만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영구 불임이 걱정되는 구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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