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공항에서 운구 행렬을 영접한다.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을 실은 대한항공 KE476편 항공기는 이날 오전 2시41분(현지시간 0시41분)쯤 베트남 호찌민 떤선녓국제공항에서 이륙해 오전 6시53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항공편에는 유가족과 함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 같은 당 이재정·김영배·김현·이해식·정태호·최민희 의원 등이 탑승했다. 이 수석부의장의 관은 대형 태극기에 감싸여 이송됐다.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장례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닷새간 기관·사회장으로 엄수된다. 사회장은 사회에 현저한 공을 남긴 인사가 사망한 경우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관습상 장례를 말한다. 예우를 위해 민주평통의 예규에 따른 기관장을 겸하는 형식을 취했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시민사회·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맡았다. 민주평통과 민주당이 장례를 공동 주관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상주 역할을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이 수석부의장에 대한 추모 기간으로 지정했다. 시·도당엔 분향소를 설치하고 전국에 추모 현수막을 건다.
퇴직자들 패소한 원심 파기…“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 포함돼야”‘성과 인센티브’는 다른 판단…지급 규모 확정 여부에 따라 갈려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성과급이라도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노동자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할 때는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대법원은 이런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하고,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의 상여기초금액은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된 산식에 의해 설정되므로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했다. 목표 인센티브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단은 유지됐다.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돈이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는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등의 퇴직자들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 여러 사건이 계류 중이다.
경남도는 장애아동의 전문 재활치료부터 고위험 장애 임산부의 분만,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의료 확충 계획의 핵심은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다.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내에 들어설 이 병원은 장애아동이 거주지 인근에서 치료와 교육, 돌봄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점 시설이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지난해 2월 첫 삽을 떴다. 현재 공정률은 30% 수준으로, 오는 12월 준공 후 2027년 상반기 정식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병원은 전체면적 7542㎡,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50병상(입원 30, 낮병동 20)을 갖춘다. 특히 로봇치료실, 수치료실 등 10종 26실의 전문 치료 공간을 확보해 그동안 원정 치료에 의존해야 했던 도내 장애아동 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거점 시설 보강도 속도를 낸다. 거제 마하재활병원은 국비 지원을 통해 어린이재활진료센터 별동을 증축 중이다. 올 하반기 재개원하면 재활·내과·소아청소년과 등 3개 진료과와 7개 전문 치료실을 통해 남해안권 아동 재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진료 과목에 대한 ‘핀셋 지원’도 강화한다. 도는 창원한마음병원을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해 여성 장애인의 24시간 고위험 분만과 응급 진료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일반 치과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해 창원한마음병원과 진주고려병원을 장애친화 치과로 지정, 전신마취가 필요한 고난도 치과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500여 명의 장애인이 이들 전문 병원을 찾았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도 병행한다. 도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권역재활병원(양산부산대병원) 및 22개 보건소와 연계한 방문 재활 서비스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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