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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태원 특조위,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장 등 현장 지휘부 첫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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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3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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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장과 현장 지휘팀장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2024년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특조위는 27일 제4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전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에 대한 수사 요청서를 의결했다. 특조위가 지난해 6월 조사를 시작한 뒤 수사요청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조위는 최 전 서장과 이 전 팀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에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특조위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해야 하고, 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때는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최 전 서장과 이 전 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한 뒤 2024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직권 조사를 통해 참사 당일 무전 녹취, 상황일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추가로 확보해 분석했다. 재난안전법상 소방의 의무 위반 혐의 등도 추가로 검토했다.
특조위는 조사 결과 참사 당일인 2023년 10월29일 피해자들의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증도’를 분류하는 작업이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소방인력이 이미 사망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정작 생존 가능성이 있는 중환자 이송은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주목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참사 당일 오후 11시19분부터 11시30분까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서 스스로 숨을 쉬었지만 이후 돌아가신 희생자가 있다”며 “적절한 지휘, 중증도 분류가 있었다면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기에 소방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다수 인파가 몰릴 것이 예견됐음에도 소방이 자체 계획에 따라 위험을 감시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특조위는 최 전 서장이 참사 현장 인근 이태원 119안전센터에서 위험 징후를 감시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부실 대응이 있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압사당할 것 같다’는 긴급 무전이 반복됐음에도 상황을 단순 사고로 오인하거나 상급 기관에 축소 전파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최 전 서장은 ‘부실 대응’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위원장은 “일련의 과실들이 단순 판단 착오가 아니라, 재난 현장 지휘자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사 요청은 과거 책임을 단죄하기보다 향후 유사한 재난 상황에서 지휘와 통제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책임 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28일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한 특수채권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연장하지 않은 채권이다.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지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의 채권과 2000만원 미만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신한은행은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신속히 정리해 연체 기록 삭제와 채권 추심 중단을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 정상화와 경제적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2006년부터 8년간 이라크 정부를 이끌어온 누리 알말리키 전 이라크 총리가 총리에 재임명될 경우 이라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이라크 내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위대한 나라 이라크가 알말리키를 다시 총리로 복귀시키는 매우 나쁜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가 선출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이라크를 돕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돕지 않는다면 이라크는 성공·번영·자유를 누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라크가 새 정부 구성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2003년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이라크는 주요 종파·민족 간 권력 배분 합의에 따라 시아파가 총리를, 수니파가 의회 의장을, 쿠르드족이 대통령을 맡아왔다. 알말리키는 지난 24일 시아파 정당들의 합의에 의해 총리 후보로 지명됐다. 그는 향후 대통령의 공식 후보 지명과 의회의 투표를 거쳐 최종 선출된다.
시아파의 대표적 정치인인 알말리키는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지지를 받고 2006년 총리직에 올랐으나 2014년 미국의 압박으로 퇴진했다. 미국은 그가 경쟁관계인 수니파와 긴장을 부추기고 권위주의적 정책을 추구한다고 비난했으며,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부상하자 그의 퇴진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라크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풀이된다. 이라크는 오랫동안 시아파 맹주인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줄타기를 해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5일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현 이라크 총리와 통화하면서 “이란의 통제를 받는 정부는 이라크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없고, 이라크가 역내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할 수 없으며, 미국과 이라크 간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진전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라크 정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경제적 압박을 통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이라크 원유 수출 대금 대부분이 미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개설된 이라크 중앙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 송금을 막는 방식으로 이라크 국고를 통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알말리키의 총리 복귀 가능성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라크의 정치분석가 로크 가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로 알말리키는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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