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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1200억원대 ‘짝퉁 쇼핑몰’ 적발···범죄수익 가상화폐에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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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31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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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1200억원대의 위조명품 판매 쇼핑몰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30대 B씨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한 명품 위조 상품 7만7000여개(정품시가 1200억원)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영지원팀, 무역팀, 상품기획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인 위조상품 유통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쇼핑몰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을 받은 뒤 중국에서 밀수한 위조 상품을 국내에서 배송하거나 중국에서 주문자에게 직접 배송했다.
A씨 등은 범죄수익금 165억원으로 고가의 아파트와 호텔 2채, 고가의 스포츠 차량 등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세관은 80억원 상당의 이들 자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하고, 비밀 창고에 보관하던 위조 상품 5000여개도 압수했다.
특히 A씨 등은 세관의 범죄수익 추징을 피하고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하드월렛’에 은닉·보관하던 것을 확인하고, 하드월렛을 압수됐다. 하드월렛은 암호화폐를 인터넷과 단절된 오프라인 공간에 보관해 해킹·피싱 위험이 낮은 전자지갑이다.
세관은 A씨 등이 쇼핑몰 상호만 바꿔 계속 판매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 등이 운영한 짝퉁 쇼핑몰은 폐쇄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범행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출처 표시 등 조건 없이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을 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 동의를 받은 저작물이다.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AI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AI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으로는 AI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존 공공누리 유형(제1~4유형)의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AI 학습 목적으로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에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공공저작물이라도 ‘AI 유형’을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표시할 경우, AI 학습에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개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기관의 공공누리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을 시작으로 신설된 공공누리 유형의 표시를 확산해나가는 한편,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특전(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해 더 많은 공공저작물이 AI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개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앞으로도 문체부는 AI 선도기관으로 AI를 비롯한 신기술 분야에서 공공저작물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공공누리 유형을 포함한 공공누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공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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