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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서명 하루 만에 미·이란 첫 회담 ‘삐걱’···이스라엘 몽니 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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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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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종전을 향한 첫발을 뗀 지 하루 만에 후속 협상이 삐걱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단 파견을 철회하면서 하루 뒤 예정돼 있던 MOU 실무 협의는 무산됐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미국 측 협상 대표단은 이날 예정됐던 스위스 방문을 연기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에서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은 “실무 대화를 위한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런 협상의 실무적 조율은 결코 쉽거나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밴스 부통령은 19일로 예정됐던 이란 비핵화 및 제재 해제와 관련된 후속 협상을 이끌기 위해 스위스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이날 스위스 방문을 연기하기 전 밴스 부통령은 MOU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이 개시될 것이라며 “종전 MOU에 따른 60일 협상 기간이 오늘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몇 시간 뒤 밴스 부통령의 스위스 방문 연기 소식이 알려졌다.
이란도 발을 빼는 모습이다. 친 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군사 작전을 멈추지 않아 이란이 스위스에 대표단을 보내는 것을 미루고 있다”고 보도헸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한 미국 관리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는 이란의 주장이 회담이 열리지 않은 이유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스위스 정부도 회담 개최 불발 소식을 공식 확인했다. 스위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스위스 뷔르겐슈토크 버겐스톡 마운틴탑 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이란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척결을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 주둔과 공습을 이어가면서 어렵사리 성사된 미·이란 MOU에 파행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도 이날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 SNSC는 성명에서 “미국 측의 위반 또는 불복 행위가 발생하면 사전에 준비된 계획에 따라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날도 레바논 남부 지역에 포격을 이어갔다.
미·이란 종전 MOU는 시작부터 협상이 난관을 맞게 됐다. 아직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다고 판단하긴 이르지만 개문발차한 협상이 첫 실무 접촉부터 어그러지면, 향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알아라비야 방송은 레바논 문제에 이어 “이란 동결자산과 재건 기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60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문제도 폭발적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원은 619명인데 750명 수용 중혼거실엔 선풍기 2대, 더위 못 식혀야간엔 교정공무원 18명이 관리수용자에 폭행당하는 일도 잇따라교도관들 “교화 어려워 대책 절실”
오전 11시30분, 연둣빛 수용복을 입은 11명이 작은 접이식 테이블 3개를 나란히 이어 붙이자 16.4㎡(약 5평) 크기 방이 가득 찼다.
“5사, 배식 시작!” 교도관의 구령과 함께 무청 된장국과 돈육 고사리볶음을 담은 식판이 놓였다. 테이블을 빈틈없이 채운 식판 앞에 앉아 숟가락질을 시작하자, 옆 사람과 팔꿈치와 무릎이 쉴 새 없이 부딪쳤다. 지난 17일 기자가 찾은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의 풍경이다.
국내 최대 여자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에는 전남편 살해범 고유정, 재벌가 혼외자 행세 사기범 전청조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컸던 사건의 장본인이 여럿 수용돼 있다.
전국 각지의 여성 수용자가 모이는 만큼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이 교도소의 정원은 619명이지만 현재 수용 인원은 750여명이다. 수용률이 120%를 넘는다. 4명이 쓰도록 설계된 방에서 5~6명이 생활하는 경우는 다반사이고, 많게는 8명이 함께 지낸다.
기자가 반나절 동안 생활한 혼거실은 과밀 수용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4명이 한 방향으로 누우면 나머지 인원은 공간을 맞추기 위해 직각 방향으로 몸을 눕혀야 했다.
이날 청주의 낮 최고기온은 34도. 선풍기 2대가 설치된 수용실 안에선 내내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다. 방 안 화장실에는 창문이 나 있어 변기에 앉으면 복도에서도 상반신이 보이는 구조였다. 덥고, 시끄럽고, 어수선했다.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갇힌 곳인데 좁고 불편한 공간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천은하 주임은 “과밀 수용의 폐해는 수용자뿐 아니라 이들과 직접 부딪치는 교정공무원들에게 집중된다”고 했다.
교도관들은 각종 진정과 정보공개 청구, 욕설, 협박, 폭행 등에 상시 노출돼 있다. 이곳에는 정신질환자 약 200명, 마약사범 약 170명, 외국인 수용자 약 100명이 있지만 관리 인력은 충분하지 않다. 전체 직원은 243명인데, 야간에는 18명이 전체 수용자를 관리한다. 직원 1명이 40명 이상을 담당하는 셈이다.
올해만 해도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일이 두 차례나 있었다. 조사실로 이동하던 수용자가 휠체어를 들어 직원에게 던지거나 발로 직원들을 걷어찼다. 천 주임은 “교도소에서 일한다고 하면 대부분 ‘가둬만 두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한다”며 “제대로 교육시켜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다.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은 공장 출역과 직업훈련에 참여한다. 제과·제빵, 한식조리, 화훼, 반려동물 미용, 헤어디자인 등 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지원받는다. 심리상담과 종교활동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지난해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해 상담과 자조모임도 도입했다.
임상심리사 자격을 보유한 천 주임은 “처음에는 상담 자체를 거부하던 수용자가 변화한 뒤 출소 후 감사 편지를 보내온 적도 있다”며 “한 사람이라도 바뀐다면 그 의미는 크다”고 말했다. 함께 현장을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의 목적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재범 예방, 국민의 안전 보장에 있다”며 “수용자들을 제대로 교화하고 사회 안전을 강화하려면 교정본부를 별도의 ‘교정청’으로 독립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변곡점이 생길 때마다 사회가 앞다퉈 청년을 조명하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청년을 찾아요. ‘20대 개새끼론’부터 ‘이대남’ ‘이대녀’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는 유구합니다.
이 역사는 청년을 호명하기만 할 뿐, 청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두는 식으로 반복돼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2030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선면이 자세히 분석해 봤어요.
당연하게도, 청년의 얼굴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는 청년의 여러 얼굴을 뭉뚱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청년의 모습도 여러가지입니다. 먼저 대학가로 가보겠습니다. 주간경향이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 대학가에서 나온 대자보 391건을 분석했어요. 부정선거(1건)는커녕 재선거·재투표(13건) 요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 보였어요.
대신 투표권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훼손한 주체(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분노가 주를 이뤘습니다. 제도적·절차적·실질적 민주화가 이뤄진 이후에 태어난 20대에게 민주시민의 권리는 생득적인 것이에요. 그걸 박탈당했다는 것이 매우 불쾌한 경험이었던 겁니다. “약속하고 쓴 문장들이 아닌데도 각자의 언어로 비슷한 권리의 문제를 말하고 있었다”는 대자보 모음 개발자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그다음은 현장으로 가볼게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 집회에서 만난 청년들도 “의무는 지게 하면서 권리는 지켜주지 않았다” “당연했던 권리를 못 누리게 됐다”는 불만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탈정치’ 구호를 앞세우며 순수성을 강조했어요.
다만 올림픽공원 시위는 장기화되면서 조직과 자금, 현장 집회 노하우를 축적한 ‘부정선거론’ 진영에 조금씩 잠식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장을 찾았다가 부정선거론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게 된 참가자들이 있어요. 일부 청년은 부정선거론 침투를 거부하며 ‘참정권’ 의제 중심의 활동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2030 세대의 얼굴은 입체적이고 다양합니다. 다층적이고 풍부한 맥락을 내포하는 현상을 특정 이해관계나 선호에 맞춰 단편적으로 보려 할 때 ‘납작하다’고 표현하죠. 6·3 지방선거 후 청년의 얼굴도 ‘탈정치되어 순수하다’거나 ‘부정선거론에 이끌려 극우화된다’는 식으로 납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납작하게 보기 대신, 이 다양한 얼굴들이 하나같이 강조한 ‘탈정치’를 바라봐야 할 듯합니다. 대학가 대자보에서도, 올림픽공원에서도 ‘정치’라는 말을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하고 정치를 배제하고자 한 것만큼은 같았어요.
학생회들의 대응이 12·3 불법계엄 때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더 신속하고 적극적이었다는 게 흥미로운 일례입니다. 올림픽공원 집회 초기에는 “(부정선거 말고) 참정권 피해 구호만 외쳐달라” “(성조기 말고) 태극기만 흔들어달라”는 외침이 있었고요. 참정권이 문제라면 장애인·청소년·이주민 참정권 이야기도 가능하지만 절대 거기까지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정치는 다 빠지고 ‘내 참정권’ 문제만 착 달라붙은 겁니다.
정치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청년의 공간에서 표백된 건 그동안 정치가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풀어주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학벌·스펙·취업 무한경쟁에 허덕였고, 근로소득만으로 내집마련이나 장밋빛 미래는 멀어 보이고, 불평등·양극화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청년 민심을 의식한 듯 어제(23일)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청년 세대는 현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 한편 현재 정치권 주류인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학벌과 부를 세습하려는 욕망을 숨기지 않는 기성 세대 인사들의 모습이 노출됐죠. 젊은 시절 정의를 외치던 옛 모습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위선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부르게 마련입니다.
극우 성향의 청년들에게 ‘합법적 몽둥이’가 필요하다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정치가 증발한 청년의 공간에 도사린 것은 어쨌든 부정선거론 세력이고 극우 진영이었어요. 청년 100명 중 1명만 극우 진영이 포섭해도, 그는 앞으로 그 땅에 서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은 힘이 세거든요. 몽둥이로 되돌려놓고 싶겠지만 그게 될까요? 아마 총칼로도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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