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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전직 대통령 지원 공약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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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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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공약한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를 두고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대외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만 현재는 기본 구상만 있는 단계로, 구체적인 지원 예산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추 당선인이 내놓은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은 지역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주는 시대착오적인 공약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6·3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유세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한 보답 차원 조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정을 사유화한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전직 대통령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명분도, 근거도 없는 만큼 시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지역사회 전반에 악영향만 줄 것으로 보여 (공약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도 추 당선인의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한 바 있다. 참여연대 측은 “독재자의 딸이자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의 활동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상위법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금지돼 있는 만큼 이 조례는 결국 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선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게는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 당선인 측은 조례 제정과 별개로 상위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전직 대통령 재임 당시 성과를 지역 발전과 국내외 투자 유치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예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도 정식으로 논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활동할 당시의 글로벌 지도자 일부가 여전히 프랑스와 중국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당시 인맥을 시정에 활용하고 활동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게 당선인의 강한 의지”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2024년 5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등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산골 오지마을인 충북 제천 수산면 주민들이 ‘병원 지키기’에 나선다. 이곳의 유일한 의료기관이었던 ‘수산의원’이 경영난으로 지난달 말 폐원하자 주민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수산면 이장협의회는 올해 말 보건복지부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 설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23개 마을 주민들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수산면에는 1965명이 산다.
수산의원은 약 14년 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요양차 서울에서 내려온 한 흉부외과 의사가 진료를 시작하면서 탄생했다.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보고 시작했던 것으로, 의사는 마을 소유 건물에서 월 임대료 35만 원을 내고 주민들을 돌봐왔다. 하지만 매월 600만~700만 원에 달하는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난달 31일 문을 닫았다.
이 지역 유일한 병원이 폐원하면서 고령의 주민들은 가벼운 질환에도 제천 시내나 충주 등지를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안경태 수산면 이장협의회장은 “농촌 지역 특성상 농기계 사고 등이 많아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데 수산의원이 사라지면 차로 1시간~1시간20가량 걸리는 시내나 다른 지자체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이 의료사협 설립에 나선 것은 수산의원을 직접 지키기 위해서다. 현재 이 지역 이장들이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600여명에게 조합 가입 동의서를 받았다. 의료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최소 조합원 수가 500명이 돼야 하고, 출자금으로 최소한 1억원이 필요하다. 수산면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돼 조합원 300명, 5000만원 만 확보하면 된다.
주민들 부탁에 수산의원 원장과 간호사 등 기존 의료진도 의료사협 조합에 가입하고 마을에 남아 진료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장협의회도 마을 명의 건물을 담보로 6000만원 대출을 받아 1년 동안 의사에게 매월 500만 원씩 병원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년 차부터는 조합원들이 1인당 최소 5만원씩 출자해 기초 운영비를 충당할 계획이다.
병원도 신축한다. 수산면은 최근 ‘농촌재구조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40억 원으로 3층 규모의 기초생활거점 건물을 짓는다. 이 건물 1층을 병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의료사협 설립이 최종 완료되면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예방접종과 노인 돌봄 등 각종 공익 의료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병원 인건비 등 필수 운영비를 확보해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만드는 구상이다.
안 회장은 “병원의 지속 운영을 위해 조합원 1000명 가입과 1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의료진이 기꺼이 뜻을 모은 만큼 출향인이나 외부 단체 등의 후원으로 병원을 살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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