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12·3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처음 판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아쉬운 판결”이라며 “우리 당은 당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2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 전 총리 판결이 있었다”며 “아쉬운 판결이지만 그렇게 많은 특검을 했어도 우리 당의 어느 누구도 내란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체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당은 당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재판이 될 수 있다”며 “아쉬움이 많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절차상으로 (한 전 총리를)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할 때는 적어도 내란죄가 성립됐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며 “그 내란죄의 성립 부분은 사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거의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계속 진행이 됐다”며 “적어도 그 판결의 결론을 보고, 또 그 판결이 내려진 소송기록을 이번 한 전 총리 재판부에서 받아보고 결론이 맞다고 보면 그때 내란죄 성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심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판결을 하고, 결국 심리를 한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된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12·3 불법계엄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보를 보인 데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도 불법계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목소리는 찾기 어려웠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후보직을 박탈하고 심야에 새 후보 등록 공고를 냈다. 이에 한 전 총리가 유일한 후보로 등록했지만, 후보 교체 안건은 당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반면 한지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한 전 총리 1심 선고와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시행한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지도부를 향해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통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 남양주시가 무허가 동물위탁업체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이 업체는 ‘동물권 행동 카라’가 구조한 개들을 돈을 받고 맡아 보호해왔는데 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남양주시청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5일 A위탁업체 수사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의뢰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초 두 차례 A센터로 가 점검을 한 뒤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A업체 측은 남양주시에 ‘무허가 건축물에서 동물위탁업을 했다’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25일 카라가 구조한 개들을 맡아온 A업체가 보호시설을 위법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A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부지를 무단 점거해 견사를 지었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가 경기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위탁 시설도 미등록 상태였다.
회원들의 후원 등을 받아 운영하는 카라는 이런 불법·미등록 업체에 개 한 마리당 월 30만원을 지급해왔다.
카라 측은 경향신문 보도 뒤인 12월26일 “위탁 당시 남양주 시설의 건축물 등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당 위탁업체는 김포와 포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들 시설에서는 법적·행정적 문제가 제기된 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추가 해명은 없었다.
업체 사장 임모씨는 22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만 말한 뒤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카라도 경향신문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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