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민사 분쟁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했다면 우선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또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도 제정한다. 사각지대에 놓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전이지만, 법적 ‘근로자’ 정의의 확대나 후속 입법 없이는 선언전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협의해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20일 밝혔다. 김태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하는사람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최대 869만명(2024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에 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문제는 배달 라이더나 학습지 교사처럼 전통적인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연차휴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 체불 문제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아야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고·플랫폼종사자,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성 인정이 수월해져,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증 책임 전화는 민사 소송에 국한되고 분쟁마다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는 노무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반증 책임을 지워 정보 불균형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민사로 국한한 것은) 노동청 진정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형사 사건은 검찰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조라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대신 노동청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노동청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근로감독관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도 지방청으로 확대된다.
일하는사람법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국가의 책무로 권리 보장을 명시한 ‘노동권리장전’ 성격의 법이다. 법안은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에게 일하는 사람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또 사업주가 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향후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 ‘가이드라인’적 성격을 담았다.
그러나 이 법은 개별 노동관계법에 대한 우선 적용 효력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일하는사람법 취지에 맞지 않는 개별법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갈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권리 보장은 결국 개별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셈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최소 4~5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타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언적 기본법으로 머물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서울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전년 대비 평균 3.5% 오르고 정액급식비는 1만원 인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직무 전문성이 확대되었음에도 승급이 제한적이던 시설 안전관리인도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일반직 5급 체계로 편입돼 승급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시는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수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한다. 기본급 준수율은 2026년 보건복지부 기본급 권고안 대비 103.3%로, 전국 평균보다 3%p 가량 높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온 ‘정액급식비’는 전년보다 1만원 오른 14만원, 시설장 관리 수당은 10여년만에 2만원 오른 22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시설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직무 전문성이 확대되었음에도 승급이 제한적이었던 시설 안전관리인도 사회복지사와 같은 일반직 5급 체계에 편입해 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복지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임금·수당 외에도 종사자 처우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2022년부터 30세 이상 종사자를 상대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시작하고, 이용자 폭력·사망 등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경우 심리상담·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사업’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2023년에는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윤종장 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삶을 지켜주시는 분들”이라며 “종사자가 업무에 보람을 느끼고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지는 만큼 종사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연일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 ~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영상 3도를 보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그대로 머물며 전국이 하루 종일 춥겠다.
22일에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쪽방촌인 서울 종로구 돈의동과 전통시장 인왕시장의 겨울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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