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범행 동기 등 “기억이 안 난다”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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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8 22:31본문
남양주북부경찰서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진술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과거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은 뒤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은 상태에서 체포된 A씨는 이날 건강을 회복해 자신의 신상 등에 진술을 시작했지만, 범행 경위나 동기 등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로 수집되는 증거를 바탕으로 A씨의 상태에 맞춰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A씨는 B씨에 대한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인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을 받았고, 이에 따라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 주변을 배회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지난 12일과 범행 전날인 13일 오전에 피해자가 근무하던 식당 주변을 차량으로 오간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개최를 예정해 온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연기 가능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 이어 미 백악관과 행정부 주요 인사 입을 통해서도 미·중 회담 연기설이 거론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회담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연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현재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최고사령관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책임은 ‘장대한 분노’(이란 상대 군사 작전의 명칭)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조만간 일정을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햇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회담이 연기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중국에 호르무즈 해협을 감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은 아닐 것”이라면서 “순전히 실무적인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작전을 조율하기 위해 워싱턴에 머물기로 결정하는 등 경우를 거론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그가 지난 14일 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 등 5개국을 콕 집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군함 파견 등 협조를 요구한 이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FT에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정상회담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늦다”며 “2주는 긴 시간이다. 그 전에 (협조 여부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는 “약 7개국에 다국적군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늘 변함없이 강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두고 정부안 수용을 주장하는 이 대통령과 추가 수정을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 사이에서 조율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숙원이 됐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민주당과의 협의를 반영해 수정하자 지난달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이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강경파는 ‘검찰총장’ 명칭 삭제 등 추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 68명 중 34명을 대통령 관저에 초청한 만찬에서 “개혁이 그렇게 상대를 몰아친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법사위 의결이 필요하기에 강경파와의 이견을 좁혀야 한다. 공소청법을 소관하는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에서 오는 20일 공소청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중수청법 소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수청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수청법안이 행안위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에 넘겨진다.
행안위 소위원장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억지로 시간을 끌 일은 아닌 것 같다”며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통과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도 민주당 나머지 초선 의원 34명을 초청한 만찬을 연다.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은 대부분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원내에 입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이들에게 검찰개혁과 관련한 당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인 김영환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용히 개혁 조문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정부하고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며 “초선들 사이에서도 왈가왈부가 있는데 조만간 의총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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