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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정부, 농협중앙회 지배구조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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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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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정부와 농협개혁추진단(개혁추진단)이 인적분할을 포함한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농협 산하 경제지주, 금융지주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농협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1차 개혁안에 포함된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두고 농협과 정부 간 견해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개혁추진단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농협중앙회에 쏠린 권한을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둔 2차 개혁안의 방향성을 공개했다.
김기태 개혁추진단 농협지배구조분과 간사는 “농협의 모든 사업 기능이 중앙회 한 군데로 집중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물적분할을 할지, 인적분할을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경제지주와 NH투자증권 등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금융지주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하고 있다. 인적분할로 경제지주·금융지주를 중앙회와 별도로 분리해 중앙회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사회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엔 경제지주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도 중앙회에서 재차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중앙회의 중복 의사결정 과정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개혁추진단은 1차 개혁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8월 구체적인 2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중앙회 회장 직선제 도입과 외부 감사위 신설을 담은 1차 개혁안 입법도 정부와 농협 측의 의견 차이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은 1차 개혁안 중 조합원 직선제를 수용했지만 외부 감사위 신설은 인력과 운영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농협은 조합 감사와 지주·자회사,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최대 500명의 인력이 필요해 1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혁추진단은 외부 감사위 신설이 필요하다며 강경하다. 장경호 개혁추진단 경제사업활성화분과 간사는 “현재 농협은 부조리와 비리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추진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외부 감사위는 타협하거나 합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혁추진단은 기존 감사인력(250명)과 비용(500억원) 수준에서 외부 감사위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와 농민단체 모두 감사 강화에 동의하지만, 감사위 추진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등 기업과 대부분의 공사가 그렇듯 내부 조직을 통해 내부 통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며 “농협의 문제는 정부가 감독 기능을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것을 시인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남성민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농협의 제 식구 감싸기 감사만 진행됐고 부조리가 구조화돼 반복된 만큼 감사기구 독립화가 시급하다”며 “농식품부도 개혁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일부 부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주요 7개국(G7) 정상들에게 첨단 인공지능(AI) 모델 배포와 관련 “분열의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고 밝혔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비롯해 구글 딥마인드, 프랑스 AI기업 미스트랄 등 글로벌 AI 기업 경영진들도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모데이 CEO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진행된 비공개 회동에서 AI의 악용을 막으려는 각국의 노력에 공감한다면서도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최근 미 행정부가 앤트로픽의 최첨단 AI 모델 ‘미토스5’ ‘페이블5’에 대해 외국 기관과 국적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출통제 지침을 발표한 것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모데이 CEO는 G7 정상들에게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접근을 제도화하고, 칩 등 핵심요소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거래에 관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회동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과 글로벌 테크 기업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올트먼 CEO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등도 국제협력을 강조하며 미국 주도로 AI에 관한 규칙과 표준을 만들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주주의 동맹이 약화할 경우 생화학 테러나 사이버 안보 등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미국 정부의 ‘미토스5’ ‘페이블5’ 차단 조치는 이번 G7 회의의 ‘뜨거운 감자’로 다뤄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한 G7 정상들과의 논의가 유익했다면서도 첨단 AI 모델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갑자기 스위치를 꺼버린다면 AI 경쟁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들에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최첨단 AI모델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제공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앤트로픽 크리스 차우리 인터내셔널 총괄은 전날 서울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수출 통제 조치는 해소될 것이며 오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소수정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막고, 안건협의체에서도 배제했다.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협치 대신 ‘독선’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도 전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의회 91석 가운데 83석(91.2%)을 차지해 ‘절대 다수당’이 됐다. 이어 진보당이 5석, 조국혁신당 2석, 국민의힘 1석 순이다.
원내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소수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막고 있다. 민주당은 비공개회의를 개최해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전체 의석의 10분의 1’로 정했다. 소수정당은 모두 합쳐도 이 기준(9석)에 1석이 모자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현재 전남도의회에서도 소수정당은 1석이 부족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도의회 61석 중 56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교섭단체 기준을 ‘6석 이상’으로 정했다. 진보당(2석), 국민의힘·정의당·무소속(각각 1석)은 모두 합쳐 5석이다.
소수정당은 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등의 출범을 준비하는 안건협의체에서도 배제됐다. 민주당은 전남과 광주지역 당선인 5명씩 총 10명으로 안건협의체를 구성했다. 진보당 등이 참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당선인들끼리 진행하는 안건협의체는 논의 내용도 알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초대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한다.
진보당은 “실무협의체 배제는 민주주의 실종이며 민주당 중심의 독선적 의회 운영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민주당 일당 독점을 넘어 협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국회(전체 의석의 6.7%)보다 높다. 민의를 왜곡하는 구태 중 구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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