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 20%’ 미래대응기금전남광주 통합·AI 지원 등 활용청년미래적금·국립대 장학금도추경 편성 없이 재정 탄력 운용정부 재량 30% 지출 변경 가능국회 통제 우회 ‘쌈짓돈’ 우려도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162조3000억원은 내년 전체 예산 820조9000억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 ‘K자형 양극화’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하는 ‘재정 저수지’ ‘재정 비상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기금이 출범하면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국가 재정 운용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정부 재량으로 30%까지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미래기금 신설안을 포함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미래기금은 국내 67개 기금 중 국민연금(1458조8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1167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315조9000억원), 주택도시기금(234조원)에 이어 다섯 번째 규모다.
미래기금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에 대비한 재정 안정화 장치를 두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기금의 약 30%인 52조9000억원(예비비 7조5000억원 포함)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나머지 70%인 109조4000억원은 향후 재정 여력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총괄계정에 쌓아둔다.
분야별로는 지방에 가장 많은 15조3000억원을 배정해 전남광주 통합지원금 등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쓸 예정이다. 성장동력 분야에는 14조2000억원을 투입해 AI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 청년 분야에는 13조3000억원을 배정해 혼인·출산 지원 및 청년미래적금을, 교육·인재 분야에는 10조1000억원으로 이공계·지방 국립대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총괄계정에 적립되는 109조4000억원 가운데 12조5000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데 활용한다. 나머지는 기금에 적립해두고 향후 세입이 줄거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 기금 사업이나 일반회계에 쓸 방침이다.
미래기금이 도입되면 재정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경을 편성해 그해 소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미래기금의 여유 재원을 꺼내 쓸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호황기에 세수가 늘었다고 지출을 일시에 확대하거나, 불황기에 세수가 줄었다고 긴축에 나서는 재정 운용의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미래기금은 그러나 기금운용계획상 국회 심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사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국회 통제를 받는다는 입장이지만 포괄적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래기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고 청년·산업·지방·교육 등 광범위한 사업을 포괄하게 되면 재정 안정화 기금이 아니라 사실상 ‘제2의 일반회계’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쌈짓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대 적립 한도와 일몰 기간을 정하고, 세수가 구조적으로 늘어난 것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을 다시 일반회계로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금 변경 시 정부가 국회에 통보한다고는 했지만 재정 집행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는 예산안 형식보다는 국회 통제에서 느슨할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의 까다로운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해 일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일부러 기금 형태로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를 보좌할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별검사보가 1일 확정됐다.
이태한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보 5명을 9월2일자로 임명했음을 알려드린다”며 “특검팀은 특검보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수사 조직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특검보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수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보 인선은 권력형 부패범죄 수사 경험과 정보기술 분야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혁 특검보는 사법연수원 22기로 1998년 수원지검 특수부, 200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2004년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했다. 2002년에는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파견돼 법률자문관을 지냈다. 김은정 특검보는 사법연수원 38기로 2018~2020년 대검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 시절 검찰 정책을 연구하는 미래기획단에서 근무했다.
김상천 특검보는 변호사시험 1회로 2002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2014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 2023~2024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 검사 시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의 주임검사였다.
권근환 특검보는 변호사시험 2회로 경찰대를 졸업해 서울지방경찰청 경감,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두루 경험했다. 김진우 특검보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를 지냈다.
이 특검은 “특검팀은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수사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와 관련돼 있는 만큼 신속성과 함께 절차적 적법성 및 수사의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일방의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차분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현지시간) 10년 만에 이집트를 국빈방문해 중동 지역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이집트 카이로 알이티하드야 대통령궁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역내 국가들이 평화와 안보의 대화를 강화하고 안보 구조의 재편을 모색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동에는 현안이 많으며 이들 간 내재적 연관성도 커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팔레스타인 문제는 중동 문제의 핵심으로, 어느 때에도 무시되거나 주변화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시 주석은 “국제사회, 특히 역외 강대국은 이중잣대를 버리고 역내 국가들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존중하고 안보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화통신 보도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시 주석은 순방 외교를 이어가며 중국이 미국보다 나은 리더십을 제공한다고 설득하면서 미국의 우방국을 파고들고 있다. 특히 오는 24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이집트 방문은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석유자원 장악, 캐나다와 무역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신화통신은 엘시시 대통령이 “이집트는 중국과 무역·투자, 인프라 건설, 금융, 과학기술,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긴밀히 하고 군사·안보 교류를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집트는 중국과 다자 플랫폼에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집트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며 양국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하도록 추진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도 했다.
회담 이후 두 정상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 인공지능(AI), 경제·무역, 산업망·공급망 등 여러 분야의 협력 문서 서명식을 지켜봤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도 발표했다.
시 주석의 이집트 방문은 10년 만이다. 시 주석 부부는 전날 카이로에 도착했으며, 엘시시 대통령 부부가 공항에 직접 나와 영접했다. 이집트는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과 함께 미국의 ‘주요 비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군사·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 2월 발발한 미·이란 전쟁 국면에서 중재국 역할도 맡았다. 2024년 중국이 주도하는 신흥개도국 위주 글로벌 플랫폼인 브릭스(BRICS) 정회원국이 됐다.
시 주석의 이집트 순방은 앞서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이어 이뤄졌다. 시 주석은 비슈케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회담했다. SCO 정상회의에는 러시아, 인도, 이란, 파키스탄 등 10개국 정상이 총출동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냈다. 시 주석은 오는 12~13일 인도 뉴델리 브릭스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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