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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이태원 특조위, 자체 ‘청문회’ 하기로···“조사 과정 투명하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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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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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자체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의 진상을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다.
특조위는 20일 제4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3월12일~13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증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 등을 청취하고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정해뒀다. 특조위는 “참사에 관해 그동안 제기된 유가족, 피해자, 국민이 제기한 의문을 공식 조사 절차에서 확인하고, 그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 경찰, 소방 등의 ‘참사 책임 관련자’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라기보다는 기관에 속해서 참사 관련 일을 했던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원들은 ‘조사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증인 출석을 피하려 할 때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문자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사무처에 “증인 출석을 위한 문서 송달이 안 됐을 경우 어떤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특조위 관계자는 “발송인, 회사 동료, 우편 송달 등 방법을 통해 법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빠짐없이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우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그동안 진행됐던 국회 국정조사 등 기존에 확인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 7일부터 청문회 준비단을 출범해 청문회 운영 계획을 만들고, 어떤 질의를 할지, 누구를 증인으로 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증인 등의 구체적인 지정 여부와 범위는 청문회 취지와 조사 필요성을 고려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를 향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유네스코가) 요구했는데도 평가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세운4구역 내 최고 높이 145m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개발계획을 바꾼 뒤 쟁점으로 떠오른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개념 및 향후 적용 방향을 설명하는 취지로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평가제도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140m대 빌딩이 들어서면 종묘 경관에 악영향을 주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해 왔다. 유네스코 또한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권고를 전달했다. 반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아니라며 유네스코의 권고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영향평가 관련 논의를 할 사전조정회의를 지난해 말 두 차례 진행했으나 새해 들어서는 열리지 않았고, 향후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허민 청장은 “서울시에 (추가로) 사전조정회의를 하자고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며 “이달 초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영상회의를 하면서 관련 상황을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유산센터에서는 이에 유감을 표했다. 한국 정부로부터 빨리 답이 오길 바라고 있다”고도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영향평가 이행을 촉구했다. 이윤정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장은 “유네스코의 (영향평가 이행) 권고가 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불명예가 될 수도 있다”며 “서울시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향평가에 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간담회장을 찾은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여러 세계유산영향평가 사례를 봤으나 영향평가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있지만, 아예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는 사례는 보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것은 국제적 협약을 어기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지홍 한양대 에리카 건축학부 교수는 “올해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한국이 본국의 유산에 대한 (유네스코의) 권고 이행을 미루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급격히 추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을 일방적으로 막는 절차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허민 청장은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사업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사전검토 제도’로 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엔 영향평가 ‘비(非)대상’으로 분류하고, (영향평가 시) 지원센터와 영향평가기관을 신속히 지정해 기관을 단축하고 심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정 과장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영향평가 절차에 임한다면 1년 내에 완수될 수 있게 행정절차가 이뤄지도록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JW중외제약이 미국에서 ‘모발이 자라나는’ 탈모 치료 물질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JW중외제약은 탈모 치료제 후보물질 ‘JW0061’에 대한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JW0061은 새로운 화학 구조를 보호하는 특허로, 남성형 탈모를 포함한 탈모 치료·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담고 있다. 특허 존속기간은 2039년 5월까지다.
이번 탈모 치료 후보물질이 기존 탈모 치료제와 다른 점은 탈모 악화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탈모를 ‘치료’한다는 데 있다. 탈모는 남성호르몬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이 모낭을 위축시키며 발생한다. 기존 치료제는 DHT를 억제함으로써 탈모 악화를 막는다.
하지만 이 후보물질은 남성호르몬 억제보단 모낭 줄기세포 수용체 ‘GFRA1’을 활성화해 탈모를 치료한다. 후보물질이 GFRA1을 작동하게 만들면 하위 신호체계가 가동돼 모낭 줄기세포를 움직이고 이를 통해 모낭 생성과 모발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발기부전과 같은 부작용도 적고 기존 탈모 치료제와 같은 성별 구분도 필요 없다.
이 후보물질은 인간 피부 오가노이드(인간 유래 세포로 배양한 인공장기 또는 조직)와 동물시험 결과에서도 효과를 입증했다. 오가노이드 시험(투약 5일차)에서 발생 모낭 수는 표준 치료제의 7.2배로 나타났다. 표준 치료제를 투약했을 때 모낭 수가 7개였지만 이 후보물질을 사용했을 때 모낭 수는 52개였다는 것이다. 동물시험에서도 표준 치료제 대비 최대 39% 효능 개선 효과를 보였다. JW중외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JW0061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신청했다.
탈모 치료 후보물질 특허로 그간 비만 치료제 중심이던 해피드러그 시장이 탈모 치료 분야로도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해피드러그는 비만, 탈모, 발기부전 분야 등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사용하는 약물을 말한다.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탈모증 시장 규모는 연평균 8.7% 성장해 2030년 160억2000만달러(약 23조61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JW0061은 GFRA1 수용체를 표적하는 차세대 탈모 치료 신약 후보물질로, 미국 특허 등록은 세계 최대 시장에서 원천기술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임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글로벌 혁신 탈모 치료제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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