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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지역의사제 힘주고, 입시 논란 피한 ‘의대 정원 증원’ 배분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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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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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거점 국립대에 배정했다. 의대 규모나 교육 역량에 따라 일괄 배분하는 대신 지역의사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대학별로 배정했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될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 중 264명(54%)이 지역거점 국립대에 배정됐다.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각 39명으로 최다 증원을 배정받았다. 이어 부산대·전남대(각 31명), 제주대(28명), 충남대(27명), 경북대(26명) 순이다. 반면 사립대 중엔 차의과대(2명), 성균관대(3명), 동국대·울산대(각 5명) 등이 적은 증원을 배정받았다. 지역거점 국립대 중 증원 규모가 가장 작은 전북대(21명)보다 많이 증원된 사립대는 없었다.
이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제시한 기준을 고려한 결정이다. 보정심에서는 지방의대에 인원을 배분하더라도 수도권에 수련병원을 둔 사립대에 정원이 많이 배정될 경우 향후 배출되는 의사가 수도권에서 수련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에 정원 50명 미만 국립대는 최대 100%까지, 50명 이상 국립대는 3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제시했다. 반면 사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 대학은 30%를 증원 상한으로 설정했다.
정원 50명 미만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실제 배정된 증원 규모는 보정심이 제시한 상한(30%)에 못 미쳤다. 수도권 사립대 중 가장 많은 정원을 배정받은 가천대도 상한인 12명에 못 미치는 7명 증원에 그쳤다.
일부 비수도권 사립대에는 상한을 넘는 배정이 이뤄졌다. 부산 동아대는 현 정원이 49명으로 증원 상한 30%가 적용되지만 2027학년도 증원분은 17명으로 상한을 웃돌았다. 충남 단국대도 정원 40명 기준 상한을 넘는 15명을 배정받았다.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대학별 여건을 봐서 약간의 가감이 가능하도록 할 여지가 있었다”고 했다.
전임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렸을 때에도 증원 인원의 82%를 비수도권에 배치했지만, 수도권에 수련병원을 둔 사립대에 많이 배정되면서 ‘무늬만 지역의대 증원’이란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수도권 사립대에 증원분을 대거 배정할 경우 입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다. 서울권 학생들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 구리시 등으로 이사해 의대 진학을 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줄이기 위해 지역의사제 지원 요건도 강화했다. 복지부는 당초 2033학년도부터 적용하려던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앞당겼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이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원희룡 당시 장관은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타당성 평가 용역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종점을 강상면으로 결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종점 변경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원 전 장관 등 ‘윗선’은 밝히지 못했다.
민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지만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원 전 장관은 특검 활동이 끝난 직후인 지난해 12월29일 페이스북에 “6개월 특검수사에도 ‘원희룡’은 없습니다”라고 썼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이 원 전 장관에 대해 다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사건의 전모가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석유 시설은 파괴 안 해…재미로 몇번 더 타격할 수도”호르무즈 개방 압박…추가된 병력 2500명은 지상작전도 가능미, 중동 국가들 종전 중재안 일축…“일주일간 강한 타격할 것”
미국이 이란 석유 수출의 전초기지인 하르그섬을 폭격하고 주일미군 2500명을 중동 지역으로 추가 파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서 미군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항이 있는 하르그섬을 공격해 군사시설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 섬의 석유 인프라는 파괴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이란이나 다른 누구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선박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 결정을 즉시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곳을 “재미 삼아 몇번 더 타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고유가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공격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중부사령부도 14일 “석유 인프라는 그대로 두고 90곳 이상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설명했다. 한 미군 관계자는 이번 작전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사용되고 있다고 파악된 이란의 군사 자산을 겨냥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
페르시아만 북부에 있는 하르그섬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왕관 보석’이라고 칭할 정도로 이란의 에너지 수출 전초기지이자 국가 경제의 중추로 꼽힌다. 이 섬은 1960년대부터 하루 최대 700만배럴 원유를 운송할 수 있는 원유 수출 터미널 역할을 해왔다. 이란의 석유 수출 물량 90%가 이곳을 거쳐 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면 언제든 하르그섬의 석유 인프라를 타격해 이란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트럼프 정부는 병력도 증파했다. NYT에 따르면 일본에 배치된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과 제31 해병원정대 소속 약 2500명의 병력이 중동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상 작전까지 가능한 이 병력은 5만명 규모의 현지 미군에 합류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 이란의 지대함 미사일을 제거하거나, 하르그섬을 장악하는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NYT는 이번 증파를 두고 “2주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사태 악화의 위험을 높이는 새로운 국면”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사례처럼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소규모 군사작전을 신속하게 승인해왔지만 상황이 잘못된다면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병력이 하르그섬을 비롯한 지상 작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중동 국가들의 종전 중재 제안을 일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오만, 이집트 등이 미국과 이란 간 대화 채널을 다시 열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다. 이란 역시 미·이스라엘이 공습 중단, 배상금 지급 등 요구 사항을 수용할 때까지는 종전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방송된 폭스뉴스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쟁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내가 (끝나야 한다고) 느낄 때, 내 뼛속 깊이 느낄 때 끝날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 인권단체인 인권운동가통신은 지난달 28일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어린이 205명을 포함한 1298명의 민간인과 군인 112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지난 13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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