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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전남도, 어업구조 혁신 나선다···어선 감척·재해보험 등 선진화에 516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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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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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전남도가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어업규제 완화 정책 등 어선어업의 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어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감소 등 변화하는 어업 여건에 대응하고, 어선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16개 사업에 총 516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어업 현장의 안전 기반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어업 구조개혁 핵심인 ‘연근해어선 감척’에 183억원을 투입해 과잉 어선 감축과 수산자원 회복을 유도한다. 어업규제 완화도 병행해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안전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는 197억원을 들인다. 자연재해 대비용 인양기를 설치하고 어선 승하선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부잔교를 확충한다.
어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에는 12억원을 배정했다. 그물 인양기, 자동급유기 등 노동력 절감 장비 보급을 확대해 조업 편의를 높인다.
어업인 안전망 강화에는 94억원을 투입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 지원을 늘린다. 특히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 대상을 기존 3t 이상에서 모든 어선으로 전면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앴다.
어장 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보호에는 30억원을 편성했다. 유해생물을 지속적으로 구제하고 어구 보증금제 운영을 통해 폐어구 회수 체계를 강화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선어업 선진화 정책은 어업 구조개혁과 규제 개선, 어업인 안전 강화, 수산자원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으로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쿠팡이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로켓배송’ 기준 가격을 올린다. 영업이익률이 1%대에 머무는 쿠팡이 배송 비용을 줄이면서 유료 회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으로 풀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홈페이지와 앱 공지사항을 통해 ‘와우 멤버십 미가입 고객의 로켓배송 정책 변경’을 알렸다.
공지를 보면 판매자로켓을 포함한 로켓배송 상품의 무료배송 최소 주문 금액이 앞으로는 ‘쿠폰·즉시할인 적용 후 금액’ 기준 1만9800원이 돼야 한다. 기존에는 ‘쿠폰·즉시할인 적용 전 금액’이 1만9800원 이상이면 무료배송이 가능했다. 할인 등을 받은 뒤 최종 결제 금액 기준으로 무료배송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다. 개편안은 다음달 중순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월 7890원 구독료를 내면 무료배송·반품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들은 기존처럼 최소 주문 금액 제한 없이 무료로 상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
쿠팡은 이번 정책 변경은 입점 판매자들의 가격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일부 판매자들이 소비자 주문을 늘리려고 무료배송 최소 주문 금액에 맞춰 판매가를 높게 설정한 뒤 할인율을 부풀려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e커머스 업계는 이를 쿠팡의 수익성 개선 차원으로 해석한다. 쿠팡 영업이익률은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낸 2023년(1.94%)부터 줄곧 1%대에 그치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이라고 준 쿠폰 때문에 손실이 커지니 이렇게 회수하겠다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결국 기업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사업 초기에 무료 또는 저가로 서비스를 출시해 소비자를 확보하고 시장을 독점한 후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행태는 독점 플랫폼 기업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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