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진안형 기본소득’ 6월 시행···지역상품권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실험 > 갤러리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진안형 기본소득’ 6월 시행···지역상품권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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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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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 진안군이 추진해 온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행정적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실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진안군은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최종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국가 복지체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점검받는 필수 절차다.
진안군의 인구 감소는 정책 추진의 직접적 배경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1960년대 10만명을 넘었던 인구는 올해 2월 말 기준 2만4289명으로 줄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0%를 넘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생산가능인구 유출과 정주 여건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다.
‘진안형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 지역의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설계됐다. 군은 협의 과정에서 기존 복지제도와의 중복을 피하고자 수혜 대상과 지급 방식을 구체화했다. 특히 지급 수단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한해 재원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도록 한 점이 협의 통과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진안군은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선택한 절박한 정책 실험”이라며 “단순 지원을 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캡슐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에 나섰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부소방서와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전날 오후 6시10분쯤 캡슐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외국인 3명이 중상을, 7명이 경상을 입었다. 불은 3시간여 만인 오후 9시35분 완진됐다. 피해 외국인들의 국적은 중국 2명, 일본 2명, 독일 2명, 노르웨이·독일·프랑스·폴란드 각 1명씩으로 파악됐다. 이중 50대 중국인 남성 1명과 50대 일본인 여성 1명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중국인 남성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일본인 여성은 여전히 의식 불명 상태다.
불은 지하 2층, 지상 7층짜리 건물의 3층에 있는 캡슐 호텔에서 시작했다. 이 건물은 3층과 6~7층이 숙박시설로 운영 중이다. 불이 난 캡슐호텔은 명동과 가깝고 가격이 1박에 3만∼5만원대로 저렴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졌다. 화장실과 샤워장 등은 공동으로 이용하고 침실에는 1인용 침대 등이 들어간 캡슐 형태 공간이 2층 구조로 여러개 붙어있다.
중구청은 이 호텔을 예약한 120명 중 85명에게 인근 4개 호텔을 임시 숙소로 안내했다.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숙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전날 인력 110명과 장비 31대를 투입했다. 경찰 180명, 중구청 20명, 도시가스 3명 등도 투입됐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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