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2년 넘게 표류 중인 ‘충남 학생인권조례’···민주당 다수된 도의회서 재논의하나 > 갤러리

암요양병원 2년 넘게 표류 중인 ‘충남 학생인권조례’···민주당 다수된 도의회서 재논의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20:15

본문

암요양병원 2년 넘게 표류 중인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향후 재제정 또는 개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조례 폐지안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6·3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도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4년 4월 충남도의회 재의결을 통해 폐지 절차가 진행됐지만, 충남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 폐지 재의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례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 학생 참여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학생 생활지도와 교권 보호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충남도의회 주도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충남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를 폐지한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36석, 민주당 12석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 의석 구도가 크게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충남도의회는 민주당 33석, 국민의힘 17석으로 의석 구도가 역전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유지를 지지해 온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데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취임함에 따라 지역 안팎에서는 조례 재제정·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은 “새로운 도의회가 구성되면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를 단순히 원래대로 두기보다는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학생의 책무를 강조하는 내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내용들을 담아내는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 재논의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충남교육청 손을 들어줄 경우 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폐지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새로 구성된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18일 “학생인권조례 관련 대법원 소송은 지난해 5월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종결된 상태로 현재 최종 판결만 남아 있다”며 “판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감 취임 후 다음 달 초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후 조례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남 의령군보건소 앞마당에 16일 오전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쓰여진 대형버스 1대가 들어섰다. 이 버스는 첨단 초음파 진단기와 산전 검사 장비가 완비된 ‘움직이는 작은 종합 산부인과 병원’으로, 태아 기형아 등 이 곳에서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20종에 이른다. 진료비는 무료다. 버스는 경남도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운영한다.
의령에서 이 버스를 이용하는 임산부는 12명가량이다. 만삭의 몸으로 이날 산부인과 버스를 찾은 박모씨(28)는 넷째를 임신한 다둥이 엄마다. 4년 전 의령으로 이사 온 박씨는 당시 셋째를 임신하면서 병원 걱정부터 했다. 집에서 30~40㎞ 떨어진 진주·창원지역으로 병원을 오가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다는 것이다. 그는 “다행히 보건소를 통해 산부인과 버스를 알게 됐다”며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집 근처에서 편안하게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모로코 국적의 이주 여성 A씨(36)도 이 버스 이용자다. A씨는 “외국인이라 병원비 부담이 커서 아이를 가지고도 진료를 받지 못했는데, 이 버스에서 기형아 정밀 검사(검진비 50만~70만원)도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산부인과 버스에서 임신당뇨 고위험군 소견을 조기에 발견했으며 대형 병원으로 연계해줘 제때 치료도 받았다.
버스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 6명이 진료를 맡는다. 2008년 시행 첫해부터 10개 군 단위 지역을 순회하다 2019년부터 산부인과 없는 의령·산청·함양 등 3개 군 지역으로만 순회(매월 3~5회 순회) 하고 있다. 진료 현장에서는 산전 기형아 검사로 태아 이상을 발견했거나 폐암 종양표지자 검사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여러 미담 사례도 이어졌다.
의령·산청·함양 등 3개 지역 여성들의 이용도 꾸준하다. 연간 이용 실적은 지난해 1996건(임산부 438건·비가임 여성 1558건), 2024년 1993건, 2023년 2195건에 이른다. 지난 18년간 누적 이용 건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무려 4만1180건에 달한다. 이 중 다문화가정이나 이주 여성들의 이용도 15%가량 차지한다.
만족도는 높다. 경남도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만족도는 최근 4년 연속 98%를 웃돌고 있다. ‘집 근처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37%), ‘의료진이 친절해서’(24%), ‘부인과 외 종합 검사가 가능해서’(17%) 등이 주된 이유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는 매년 지역 1곳당 2억원(도비·국비 50%씩)가량이 사업비로 투입된다. 특히 그간 버스를 도비로만 운영하던 의령군은 오는 7월부터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2026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공모에서 전국 17개 취약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된 덕분이다. 의령군은 인구 2만4600여명(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구 절벽 및 심각한 초고령화에다 재정자립도도 열악하다.
산부인과 버스는 2008년 3월 경남도가 처음 도입해 전국으로 퍼져나간 사업이다. 현재 강원 고성, 충북 단양, 전남 곡성, 경북 청송 등 전국 11개 군 단위 분만취약지역에서도 산부인과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관계자는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최신 의료 장비를 계속 도입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의 질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26.06.21
다음글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26.06.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