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지난해 8월 온라인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행정 비용 12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남성 A씨가 치안행정비용 1256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 협박글로 낭비된 치안비용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지난달 28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고손실금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1256만원 전액이 인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관련 허위 글을 게시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세계 백화점 일대 순찰 강화를 위해 총 277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용의자 추적 끝에 A씨는 경남 하동군에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한 협박 글 한 건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력이 대규모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반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에는 “정상적 민원 활동”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여당 내부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현직 의원 출신 두 후보자를 향한 민주당의 대응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용 후보자와 관련된 공개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서미화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국민 정서나 그동안의 관례, 지명해 준 대통령에게 주는 부담 등을 모두 고려해 청문회 전에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김민석 대표가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많은 비판과 우려를 듣고 있다”고 말한 이후, 여당 내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장관·비례대표 겸직 문제로 시작된 용 후보자 관련 논란은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용 후보자 남편이 기본소득당 창당 초기부터 사무총장, 원내기획실장, 전략기획부총장 등 주요 당직을 맡아온 점이 논란의 중심이다.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 배우자는 창당 이전부터 오랜 활동 경력을 지닌 사회운동가이자 당에 꼭 필요한 일을 해내는 동지”라고 해명했지만, 야권에서는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임대료나 측근 인건비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방어에 나섰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에서 상대를 안 해주니 자꾸 민주당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며 “본인이 성찰해야 할 사안은 성찰하지 않고 갑자기 총기 난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봐달라”고 요청한 것은 “공익적·정상적 민원 활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검찰이 2024년 12월 김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 뒤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 당시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내용을 보면 정치인들의 행위 중 하나”라며 “정치 후원금 계좌는 언제나 열려 있고 그마저도 다 찼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돈을 받을 목적이었다고 왜곡하는 검사들이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한 의원을 향해 “합법적인 고충 민원 전달을 ‘저열한 로비’로 매도하고 후보자를 모욕했다”며 “과거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제멋대로 휘둘렀던 본인의 검찰 본성을 그대로 투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2008년 7월 음주운전 전력, 성범죄 변호 이력 등 김 후보자 관련 악재는 연달아 나오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고용보험 제도 손질구직급여 주 7일분 → 6일분 변경지급 기간 길어져 총액은 그대로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도 축소실업급여 계정 재정 부담 커지면서2028년 모성보호 분리해 지출 이관
정부가 내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그간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해온 모성보호급여를 분리해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1월부터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다루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나눠 관리된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현재 1.8%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0.9%씩 부담한다. 내년도 인상분 0.2%포인트 역시 양측이 절반씩 나눈다. 300만원 급여자라면 한 달에 약 30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새 계정으로 옮길 계획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한다. 개편 후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일·가정 양립 등 3개 계정으로 나뉜다.
새 계정의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실업급여 계정에서 새 계정으로 이관하는 비율은 2028년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도 늘린다.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 6000억원에서 50% 늘어난 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액한다.
저출생 대책에 따른 모성보호급여 지출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3000억원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24.7%를 차지했다.
구직급여 지급 방식도 바꾼다. 주 7일분을 지급하는 방식을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분 지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된 1995년엔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모두 주 7일이었는데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며 불일치가 생겼다. 구직급여를 무급휴일까지 포함한 주 7일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수준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실직 후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사례도 생겼다.
앞으로는 구직급여를 주 6일분만 주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와 총지급액은 유지한다. 무급휴일이 제외되면 월 지급액은 감소하지만, 지급 일수 자체는 동일하므로 총지급액은 변동이 없다. 정해진 급여를 끝까지 받으면 총액은 같지만 월 지급액은 줄고, 전액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길어지는 구조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구직급여의 소득비례 원칙을 보장하고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설정하기로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도 축소된다.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 금액을 재취업 후 월 소득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순차적으로 늘린다. 내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포함하되,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연내 진행하기로 했다. 박일훈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및 고용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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