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국가유산청에 대해 “대화를 거부한 채 일방적인 입장만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9일 낸 입장문에서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일방적으로 서울시와 종로 주민들을 압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사안은 국가유산청장이 단독으로 판단하고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낙후된 채 방치된 지역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서울시의 도시계획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그동안 국가유산청을 향해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정 4자 협의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협의를 진행할 것을 지속 요청했다”며 “국가유산청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어떤 공식적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합리적 검증을 위한 절차이지, 세운지구 개발을 사실상 중단시키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시가 제안한 세운 4지구 건축물 높이의 실제 측정을 위한 현장 검증부터 함께 진행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애드벌룬을 이용한 공동 실측을 요구했다.
앞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를 향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유네스코가) 요구했는데도 평가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 16일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선고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하고 서명해,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대통령 부속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봤지만, 행사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범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체포 방해 혐의 등 선고에서 먼저 내린 판단과 같다.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공용서류 및 대통령기록물이라는 판단도 윤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피고인과 김 전 장관이 부서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은 결재권자의 결재에 해당한다”며 “이로써 공문서로 성립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행위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죄로 인정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서명한 것이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강 전 실장에게 요청했고, 강 전 실장은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 사후 작성된 계엄선포문을 폐기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전체가 아니라 내 서명 부분만 파기 요청했고, 추후 윤 전 대통령 등의 서명을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거듭날 것을 몰랐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용할 걸 인식하면서 논란을 의식해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오고 간 적 없다’고 부인한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대통령집무실에서부터 국무총리실을 벗어나기까지 해당 문건을 줄곧 주머니에 넣어 소지했다는 점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집무실에서 받은 뒤) 하의 뒷주머니,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문건을 단순히 총리 집무실에서 세단기로 폐기한 게 아니라 외부로 가지고 나가 별도 폐기했거나 아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단정적으로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위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더해 종합하면 불과 3개월만에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문,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못 봤다’는 취지의 헌재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같은 날 오후 10시43분쯤 대접견실 탁자에 놓인 계엄 선포문 등 문건을 한데 모아두는 것을 (피고인은) 모두 지켜봤다”며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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