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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끊는 사람들②]중독을 처방받은 아들···아버지는 왜 병원 400곳에 전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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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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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①편에서 이어짐)
아들 영재(25·가명)를 둔 아버지는 하루에만 병원 30곳째에 전화 중이다. 아들이 들렀을 법한 병원이란 병원은 모두 뒤져내 전화를 건다. 먼저 ‘서울 △△역 주변 정신건강의학과’를 검색해서 연락처를 추려낸다. 통화는 보통 이렇게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김영재 아버지 김○○입니다. 혹시 김영재가 귀 병원에 내원한 적 있습니까? 주민번호는…”
영재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하고 대화가 이어진다. 영재가 병원에 갔던 것이 맞는다면, 다음 질문은 이렇다.
“영재가 무슨 약을 처방받았습니까?”
영재는 성인이기에 원칙상 부모라고 하더라도 처방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 많은 병원이 이 이유를 들어 답을 거부한다. 그래도 아버지는 알아야 한다.
“아들이 약물 중독이 심해 응급실에 있습니다. 무슨 약을 먹었는지 알아야 위세척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 정보를 얻는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이렇게 전화한 곳이 “400곳은 족히 넘는다”고 했다.
영재는 심각한 처방약 오남용 문제를 겪고 있다. 처방으로 탈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들에 깊이 중독돼 있다. 늦둥이로 얻은, 공부 잘 하던 외동아들이 구속 신세가 됐다. 10대 후반 해외 유학 생활 중 본격적으로 약을 접했다고 한다.
영재가 한 약들은 벤조디아제핀(알프라졸람·디아제팜·로라제팜 등) 계열이다. 불안을 낮추고 진정에 도움이 되지만 의존이나 남용 가능성이 있는 처방약이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먹던 약들을 찾으러 병원들을 돌았다.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외에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장애 진단도 있던 터였다. 약을 타기는 쉬웠다. 집 근처 병원에서 시작된 영재의 처방 여정은 서울 전역을 넘어 경기도에 있는 병원까지 이어졌다. 대구에서 비대면 처방으로 받은 약도 있다. 약을 산다고 아끼던 물건들도 전부 팔아치웠다.
아버지는 정신건강의학과에만 전화하면 될 줄 알았다. 후에 알았지만 영재는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내과까지 돌아다녔다. 심지어 산부인과에서도 약을 탔다.
영재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정보를 알아냈다면 다음 할 일은 호소 혹은 경고다.
“아들이 약물 의존이 심합니다. 앞으로 또 약을 타러 갈 텐데, 처방하지 말아 주십시오.”
통하는 곳도, 안 통하는 곳도 있다. 영재는 성인이다. 영재가 불안이나 불면 증상을 호소하면 의사들은 대개 처방전을 건넨다. 아버지가 전화했다는 사실은 참고사항 정도다. 중복처방을 하는 병원도 있다. 약 처방일수가 다 지나지 않았는데 같은 약 처방전을 또 써주는 것이다. 이런 병원에 전화할 때는 아버지의 어조가 높아진다.
“환자 처방 내역을 안 봅니까? 14일치 약 받고 이틀 만에 같은 약을 또 타러 온 건데 그걸 내줘요? 똑같은 계열 약을 하루걸러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도 약사도 환자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이력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이 의무는 아니다. 그러니 대부분 건너뛴다. “약을 잃어버렸다”는 영재의 말에 속은 것인지 속기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느 쪽이었든 14일치 약 처방이 나가고 나서 3일 만에 또 14일치 처방이 이뤄지고, 그로부터 불과 며칠 만에 다시 14일치 처방전이 발행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벌어졌다. 아버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보한 3년치의 처방 자료에 이런 기록들이 모두 담겨 있다. “약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중복처방을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기록을 짚어 내려가던 아버지가 말한다.
병원을 으르기도, 달래기도 한다. 요주의 병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리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신고당한 병원이 보건소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다. 어떤 병원은 사과하지만, 문제가 없으니 “법대로 하시라”는 곳도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정신건강의학과는 영재가 입원을 했다는 말에도 끝까지 약 처방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고, 계속되는 아버지의 전화를 차단했다. 원장은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다. 병원과 영재 사이에 오간 채팅 메시지가 남아 있다. 병원이 기존 처방과 중복된다는 것을 인식한 흔적이 보인다.
아버지는 중복처방이 유독 심한 병원이 눈에 띄면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퍼포먼스가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다. 서울 구로의 한 정신건강의학과에 도착해 경찰을 불렀다. 출동한 경찰에게 귀띔한다. “어차피 당장 해주실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들 약 문제가 심각한데 계속 처방전을 써주는 병원이에요. 경고가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동일지를 마무리한 경찰이 철수하고, 아버지도 자리를 뜬다.
어떤 병원에서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원장에게 거세게 따졌다. “당신 자식같으면 눈깔이 풀려 있는데 약 달란다고 주겠습니까.” 고개를 숙인 의사도 있었다. “미안합니다. 아드님이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에게 “내가 약을 안 줘도 네가 다른 곳에서 받겠지만, 나는 너의 중독에 일조하지 않겠다”고 말한 의사도 있었다. “진료비를 안 받겠으니 나가라”는 의사, “네 아버지를 봐서라도 못 주겠다”고 말한 의사도 있었다고 영재가 전했다. 아버지는 “이런 곳이 20곳 중 1곳 정도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아버지의 수고에 효과가 있던 셈이지만 어쨌든 약을 못 받는 경우보다 탈 수 있는 때가 더 많았다. 영재는 별 어려움 없이 받아낸 약 한 달치를 한꺼번에 먹거나, 약과 술을 한꺼번에 많이 들이켜곤 했다. ‘대체 무슨 약이길래.’ 여진이 그랬던 것처럼(①편 참조) 아버지도 영재의 약을 먹어본 적이 있다. “기분이 유쾌하지 않고 멍했다”고 한다.
영재는 주로 심야에 약을 털어먹고 외출했다. 성인인 영재를 24시간 붙어 감시할 수도, 감금할 수도 없었다. 나가겠다는 걸 막느라 아들과 부모가 몸싸움하는 게 일상이 됐다. 매번 막을 수도 없다. 말리다가 경찰을 부른 적도 여러 번이다. 입원엔 한계가 있다. 애초에 중독 치료 병상이 턱없이 부족하다.
길거리에, 지하철에, 뒷골목에 영재가 쓰러져 있다는 경찰 전화가 새벽마다 걸려왔다. 어느 날에는 영재가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얼굴을 크게 다쳐 10시간 넘는 대수술을 몇 차례나 받아야 했다. “이 전화가 이제 마지막이었으면, 차라리 죽었으니까 시신을 확인하라는 전화였으면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덤덤하게 말한다.
병원과의 전투는 3년이 넘게 이어졌다. 누가 들을세라 회사 빈 사무실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병원 리스트를 지워나가기도 했다. 시간, 돈, 에너지 모두 엄청나게 들었다. 아버지는 “집 한 채를 날려먹었다”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영재를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10번 나갈 처방이 8~9번으로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들이 아니더라도요. 그렇게 생각하면 족해요.” (③편에서 계속)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교당 470억원 수준이었던 세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은 올해 1400억원대로 약 3배 늘어났다. 각 대학에는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단과대학, 연구소 등이 새로 들어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성장을 견인할 국가대표 거점국립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당초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우선 3곳을 선정해 지역 전략산업(성장엔진)과 연계한 단과대학과 연구소 등을 5년간 집중 육성하겠다는 실행계획을 내놨다. 교육부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지역 산업·기업 투자 여건과 대학의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날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3개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에는 정부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9개 거점국립대에는 교당 약 470억원이 지원됐는데, 올해 부산대·전남대·충남대에 대한 지원액은 교당 1400억원 안팎으로 약 3배 늘어난다. 패키지 지원액 약 700억원, 학부교육 혁신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등이 200억~300억원 추가돼 종전 대비 1000억원가량 지원 규모가 불어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간 1500억원 안팎이 투입될 예정이다.
패키지 지원을 통해 부산대는 조선해양·기계·항공우주 등 동남권 성장엔진 산업을 포괄하는 ‘혁신제조융합대학’을 신설할 계획이다. LG전자, 한화 등과 계약학과를 새로 만들고, 양산캠퍼스는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연구캠퍼스로 전환한다. 인공지능(AI) 단과대학도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대는 첨단 반도체·미래 에너지 분야 ‘첨단융합대학’을 신설한다. 기업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앰코와 운영 중인 반도체패키징 공동연구소 모델을 삼성·한국전력 등으로 넓힌다. 대학원 중심으로 AI 단과대학을 개편하고, 지역 기업 현장에 AI를 적용하는 ‘AX 전주기 프로젝트’ 등도 운영한다.
충남대는 중부권 성장엔진과 연계한 ‘넥서스 과학기술대학’을 만들고 카이스트와 공동 교육·연구체계를 구축한다. 네이버클라우드와 AI 공동연구소도 만든다. 기업·연구기관과 함께 산업의 난제를 해결하는 ‘넥서스 융합연구원’도 신설한다.
이번 대학 선정의 주요 기준 중 하나는 지역 산업 기반과 기업의 투자 계획이었다. 최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국토공간 대전환 등 범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지역 산업 기반과 기업의 이전·투자 여건, 대학의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 감시망 안에 들어온 기업이 올해 처음으로 1000곳을 넘어섰다. 신규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한꺼번에 수십 개 계열사가 편입된 영향이 컸다.
올해 대기업집단에선 총수나 임원 등에게 성과 보상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하는 약정이 1년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올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102개 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89개 집단과 그 소속회사 3293개사가 분석 대상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88개 집단 소속 1047개사로 집계됐다. 전체 분석 대상 회사의 31.8%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 958개사보다 89개사(9.3%) 늘었다. 이 가운데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가 431개사, 이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계열사가 616개사다.
이는 올해 8개 집단·91개사가 대기업집단으로 대거 편입된 영향이다. 신규 지정 집단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라인(40개사)이 가장 많았고, 대명화학(14개사), 웅진(11개사), 일진글로벌(9개사), 희성(8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자금·자산·용역 거래, 일감 몰아주기, 회사 사업 기회 제공 등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시받는다.
대기업집단의 주식 기반 보상 활용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체결된 주식지급 약정은 15개 기업집단에서 총 585건으로, 전년(353건) 대비 65.7%(232건) 급증했다. 회사별로는 삼성이 317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SK 68건, 한화 42건, 두산 26건, 아모레퍼시픽 22건 순이었다.
임원으로 재직 중인 총수 및 친족과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한 집단도 6곳(11명, 19건)에 달했다. 두산·아모레퍼시픽·교보생명보험은 총수와, 한화·웅진·유진은 총수 2세와 약정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식 지급약정이 체결된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총수 일가나 대기업 집단 소속의 특수관계인에게 지배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순환출자 고리가 대폭 감소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233개로, 지난해(1435개)보다 1202개(83.8%) 감소했다. 특히 사조그룹이 자발적 구조개편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1426개에서 220개로 1206개 줄인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와 지배 간 괴리’ 현상은 여전했다. 총수 일가의 직접 평균 지분율은 3.5%에 불과했으나, 계열사 지분(55.5%)을 동원한 전체 내부지분율은 61.4%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과 기업집단 전체 내부 지분 간 격차 수준은 그대로였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여전히 전체 집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롯데(22개), SK(11개), 한화(8개), 네이버(7개) 등 34개 집단 소속 115개 국외 계열사가 88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우회적인 지배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동일인의 국외 계열사 출자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해소 등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있었으나, 소유·지배 간 괴리가 여전하고,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도 다수 확인됐다”며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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