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보정심 “2037년 부족 의사 2530∼4800명”···추계위 발표보다 대폭 축소 > 갤러리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보정심 “2037년 부족 의사 2530∼4800명”···추계위 발표보다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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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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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를 2530~4800명 사이로 전망하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 달 내놓은 발표치와 비교해 대폭 줄어든 수치여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이어갔다. 위원들은 추계위가 제시한 12가지 모형별 대안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한 뒤,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적게는 2530명에서 많게는 4800명이다. 보정심은 지난 회의에서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설정했다. 아울러 2027년 이후 늘어나는 의사 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말 추계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2040년 기준으로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가 이달 초 보정심 2차 회의 제출한 정정 자료에서 2040년 부족한 의사의 수를 5015명∼1만1136명으로 낮춰 잡았다.
이날 보정심이 채택한 6개 모형은 앞선 추산과 비교해 의사 부족 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 잡은 셈이다. 위원들은 또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보정심 위원은 “위원 간 투표를 통해 결정했는데 의사 공급 부족 규모가 크게 계산된 모형 부터 빠졌다”며 “보정심 회의를 할 때마다 미래 의사 부족 규모는 줄어들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 부족분을 찾기 위해 열리는 위원회 같다”고 말했다.
보정심에서 예측한 의사 수 부족 규모가 줄어들면서, 증원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간의 의견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증원 반대”를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에 소재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한다. 지원자는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2026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스캠(사기) 등 범죄를 벌였던 한국 국적의 피의자 73명이 오는 23일 국내로 송환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송환 계획을 언급하면서 “초국가범죄는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분쟁까지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이고 위협적인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봉욱 민정수석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것, 초국가범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자 피의자 73명을 강제송환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시에 송환되는 범죄인 숫자를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피의자를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1월23일 금요일 아침 9시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며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 국가정보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 추적 끝에 거둔 성과”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한항공 전세기를 투입해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 등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바 있다.
이번 송환에는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 스캠 부부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가상 인물로 위장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한국인 104명을 대상으로 12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정부 합동 보도자료에서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교활한 회피 전략을 써 왔다”라고 했다.
송환 대상 피의자들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 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총책 등이 포함됐다. 또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국내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조직원 등도 송환된다.
강 대변인은 “송환되는 피의자들은 전원 체포 영장이 발부됐고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수사기관으로 인계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거쳐 사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범죄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를 거점으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스캠 범죄를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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