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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대형 원전 영덕에, 국내 첫 SMR은 기장에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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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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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후보 부지로 각각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이 선정됐다. SMR은 국내 첫 건설 사업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7일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신규 원전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후보 부지가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영덕군·기장군과 각각 경쟁했던 울산 울주군과 경북 경주시는 탈락했다. 종합 평가 결과 대형 원전의 경우, 영덕군은 91.01점으로, 울주군(82.63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SMR의 경우 기장군은 87.11점, 경주시는 84.56점을 획득했다.
평가위원회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우리 위원회는 산업 생태계를 지탱할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분야별 평가 점수를 보면 당락을 가른 건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이었다. 환경성과 건설 적합성에서는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영덕군은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에서 각각 23.2점, 23.74점을 받았다. 울주군은 각각 21.6점, 19.63점에 그쳤다. SMR 역시 기장군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에서 경주시를 앞섰다. 기장군은 각각 21.6점과 21.91점을 받았다. 반면 경주시는 19.8점과 20.03점을 얻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확정된 11차 전기본은 1.4GW(기가와트)급 원전 2기를 2037~2038년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대형 원전은 통상 경제성 때문에 2기를 함께 나란히 짓는다. 11차 전기본에는 또 사상 처음으로 0.7GW 규모의 SMR 1기를 2035~2036년 준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사용량 급증 등에 따라 이재명 정부도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얼마 전 홍대를 지나다 화장품 매장마다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봤다. 양손 가득 화장품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이들을 보며 K뷰티가 전 세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음을 실감했다. 화장품 제조기업 예그리나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다. 생산 자동화와 실시간 데이터 분석 체계를 구축한 결과 생산성은 54% 향상되고 불량률은 45% 감소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창립 9년 만에 매출 300억원을 달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이 늘었다. 하지만 보호 중심 정책으로는 인공지능(AI) 혁명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산업 대전환의 파고를 넘기 어렵다. 지난 1년간 중소기업 정책의 무게중심을 ‘보호’에서 ‘성장’으로 옮기고, 중소벤처 연구·개발(R&D) 혁신방안과 AI 기반 스마트제조 혁신 전략, 벤처 4대 강국 대책을 잇달아 마련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과 중동전쟁의 이중 악재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은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200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298억달러로 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K뷰티는 수출 거래국을 203개국으로 넓혔고, 수출액을 전년 대비 21.3% 끌어올리며, 우리나라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상생페이백,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동행축제로 이어진 소비진작책이 맞물리면서 꺼져가던 내수의 불씨도 되살아났고, 지난해 1월 75.5였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올해 6월 82.8까지 올라왔다.
이러한 흐름은 벤처투자와 창업 생태계로 이어졌다.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은 4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신규 벤처투자액도 3조3000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나타냈다. 올해 1월 시작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9세부터 90세까지 6만2000명이 참여해 정부 공모사업 가운데 역대 최다 신청 기록을 세웠다. 또한 대전·대구·광주·울산을 지역 거점 창업도시로 선정해 창업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기업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R&D와 스마트제조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2조2000억원으로 끌어올리되, 절반은 민간 벤처캐피털 투자를 먼저 받은 기업에 정부가 매칭하는 ‘팁스 방식 R&D’로 편성했다.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는 정책 내용뿐 아니라 접근 방식에서도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절반으로 줄여 57만시간을 돌려드렸고,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위기알림톡’은 두 달 만에 10만7000건을 발송해 5100여건의 상담으로 이어졌다. 기술탈취 범부처 신문고가 개설 두 달 만에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도, 64개로 흩어졌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을 단일 창구로 재편하고 있는 것도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시킨 결과물이다.
앞으로 과제는 이 변화를 더 넓고 깊게 확산시키는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을 성장 촉진과 지역 우선 두 축으로 재편하고, 창업에서 성장·도약·재도전에 이르기까지 기업 성장의 전 주기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으로, 나눠주는 지원에서 키우는 투자로, 중기부의 정책 DNA를 바꾸는 작업도 함께 이어간다.
지난 1년이 방향을 잡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가며 성장의 가속도를 붙여야 할 때다. 보호에서 성장으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이러한 변화의 방향이 더 많은 기업의 일상이 되도록 중기부도 함께 나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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