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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일본 관광지에 ‘이중 가격제’ 확산···“‘외국인 차별’ 아닌 ‘주민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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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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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유명 관광지가 주민과 관광객에 서로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이중 가격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인한 소음·환경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대표 관광지인 교토시는 대중교통 분야에서 이중 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내버스 운임을 주민과 비 주민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안으로 2027년 적용이 목표다.
차등 적용이 현실화하면 교토 주민은 200엔(약 1900원)을, 비 주민은 최대 2배인 350~400엔을 내고 버스를 타야 한다. 현재 운임은 230엔이다. 교토에서는 몰려든 관광객으로 인해 주민들이 출퇴근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버스 이중가격제가 도입되면 일본 최초 사례가 된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효고현 히메지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히메지성 입장권에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다. 관광객은 주민보다 2.5배 많은 2500엔(약 2만3700원)을 내야 한다. 비슷한 시기 가나가와현의 오다와라 성 천수각도 비 주민에게 2배 비싼 1000엔을 입장료로 받기 시작했다.
정부도 이중 가격제 정착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 관광청은 최근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꾸려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올해 안으로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현재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운영 방침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가격제를 통해 혼잡과 소음, 환경 오염 등 문제를 줄이는 한편 관광 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닛케이는 최근 지자체의 이중 가격제가 ‘국적’이 아닌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 외국인 차별로 비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히메지시는 2024년 외국인 관광객에게 6배가량 높은 히메지성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차별 논란과 시의회 반발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도쿄, 오사카 등 유명 관광지의 일부 식당이 가격이 더 높은 외국인 전용 메뉴판을 만들어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268만명으로 기존 최다였던 2024년보다 15.8% 늘어났다.
이중 가격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는 유럽 등지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올해부터 유럽연합(EU) 비회원국 관광객에게 45% 비싼 입장 요금(32유로)을 받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로마도 지난 2월부터 기존 무료였던 트레비 분수 입장료 2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 런던의 대영박물관·내셔널 갤러리 등도 무료입장 정책을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년 넘게 표류 중인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향후 재제정 또는 개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조례 폐지안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6·3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도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4년 4월 충남도의회 재의결을 통해 폐지 절차가 진행됐지만, 충남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 폐지 재의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례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 학생 참여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학생 생활지도와 교권 보호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충남도의회 주도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충남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를 폐지한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36석, 민주당 12석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 의석 구도가 크게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충남도의회는 민주당 33석, 국민의힘 17석으로 의석 구도가 역전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유지를 지지해 온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데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취임함에 따라 지역 안팎에서는 조례 재제정·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은 “새로운 도의회가 구성되면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를 단순히 원래대로 두기보다는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학생의 책무를 강조하는 내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내용들을 담아내는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 재논의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충남교육청 손을 들어줄 경우 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폐지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새로 구성된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18일 “학생인권조례 관련 대법원 소송은 지난해 5월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종결된 상태로 현재 최종 판결만 남아 있다”며 “판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감 취임 후 다음 달 초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후 조례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기 늘 무언가를 챙기며 살아가는 토끼씨가 있다. 토끼는 자기 전 가방을 정리한다. 가방 안에 당장 필요한 것과 갑자기 필요해질지도 모를 것, 꼭 필요한 것과 꼭 필요하진 않지만 갖고 다니면 왠지 든든해지는 것, 웃긴 것, 자랑스러운 것,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들을 넣고 다닌다. 누군가에게 줄 만한 물건도 챙긴다. 노트와 필통을 늘 챙기고 필통 속엔 연필심이 부러질 경우를 대비해 연필 세 자루가 들어 있다. 볼펜도 닳거나 고장 날 수 있으므로 세 자루, 색연필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153색. 이것저것 넣어 꾸리다 보면 짐은 늘 산더미다.
어느 날 세찬 비를 뚫고 여우 집에 놀러 간 토끼는 가방이 보이지 않음을 깨닫고 여우와 다투게 된다. 날씨에 맞춰 채비하고 달리는 바람에, 배에 타서는 배가 가라앉을까 걱정하느라, 내려서는 여우가 선물한 바이올린 케이스를 드느라 가방을 미처 떠올리지 못했다. 친구의 대접에 만족하던 토끼는 여우 탓을 하기 시작했고, 여우는 서운한 마음에 맞받아친다.
다음날에도 비는 그치지 않았고 여우 집에서 토끼는 꽤 오래 지내야 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그날들은 토끼에게 “아주 완벽한 나날은 아니었으나 가방이 있던 날보다 못할 것도 없는 날들”이었다.
책은 토끼의 과하다 싶은 준비성을 유쾌하게 그려내고, 사랑스러운 장면들 사이로 마음속 불안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싹트는 감정을 돌아보게 한다. ‘만약’이라는 가정은 끝없다. ‘완벽’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살면 이로울 게 없음을 알지만 미련 없이 놓아버리기엔 불안하다.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 의도치 않게 ‘가방 없이’ 사는 날이 찾아오고, 지내보면 완벽한 대비 없이도 꽤 괜찮은 날들이 있다.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고 오해는 빈번하며 내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는 일은 쉽다. 그럼에도 서로 연결되길 포기하지 않는 토끼와 여우를 보며 이 그림책의 무게를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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