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부산시가 추진 중인 남산동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는 16일 오후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시는 건정심 위원들에게 침례병원에 대한 현장실사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의 심의 통과는 침례병원을 건강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인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 시에 따르면 침례병원과 관련된 안건은 지난해 12월 건정심 소위에 상정됐다. 당시 올해 1~2월쯤 현장실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3월이 되도록 현장실사 움직임이 없자 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침례병원은 2017년 폐업 이후 약 9년째 방치되고 있다. 시는 보험자병원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발생하는 적자 50%를 10년 간 지원하고, 병원 신축 비용 전액과 의료장비 구입비 50% 제공 등을 감수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확한 예산을 집계할 수 없지만, 건물 신축 비용을 포함해 3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실사가 거절당하면서 공공병원 전환이 불투명해졌다. 시 관계자는 “새로 들어온 위원이 많아 현장 실사 요청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건정심 내부에서 현장 실사 여부를 추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공병원 전환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성한 건강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은 “단순히 적자를 보전하는 등 돈을 내놓는게 문제가 아니다”며 “왜 전국에서 거둔 건보기금을 투입해 부산에 보험자 병원을 지어야하는지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의 우수 의료진을 모집해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자 병원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권 교체를 대이란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우며 이란 국민에게 시위를 촉구하는 한편 미국에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가 당국에 의해 학살당할 수 있다는 예측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17일(현지시간) 입수한 미 국무부 외교 전문에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 많은 이란인이 거리로 나온다면 사람들이 학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 전문은 지난 11~12일 미국 관리들과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들 간 이뤄진 회담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같은 예측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며 만약 시위가 벌어질 경우 시위대를 지원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과 전쟁을 벌이며 이란 국민에게 정권 전복을 위한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이란 공습 직후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공격을) 끝나면 당신들의 정부를 접수하라”며 “이것은 아마도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분의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썼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자유를 위한 역사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하메네이 정권을 제거하고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바시즈 민병대가 반정부 시위대를 사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존스홉킨스대의 이란 전문가인 나르게스 바조글리는 “이스라엘은 이란의 분열과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의 총구가 국민을 향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자 한다”며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란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 사이의 균열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은 내부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지난 13일 국영 IRIB 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새로운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지난 1월8일보다 더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반정부 시위에 관한 강경 진압을 예고했다. 이란 당국은 테헤란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시민들을 수색하는 등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관리들은 하메네이 암살이 이란 정권 내부에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원하는 곳에 발사하는 것에서 권력 장악력이 드러났다”고 미 외교관들에게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란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싸울 의지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미·이란 관계 전문가 수전 멀로니는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의 회복력을 과소평가했다며 “이스라엘과 미국이 함께 저지른 전략적 오판의 근본 원인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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