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지 않으면 “표적화된 관세”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도체 관세를 빌미로 한국·대만 반도체 기업들을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 회의 도중 CNBC와 한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면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관세를 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며 “곧 표적화되고, 신중하게 설계된 관세 정책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가 ‘고강도’일 것이며,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구조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정확히 맞다”고 확인했다.
앞서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뿐 아니라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완제품까지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 설정, 주요 반도체 제조사별 지침 적용 여부도 아이디어로 거론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 최혜국대우(MFN)를 시행한 기업에 관세를 경감해줬다”며 “반도체에서도 그런 방식을 예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합리적인 방식이고 실제 효과가 있다”면서 “TSMC는 애리조나에 26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마이크론은 2500억달러 규모의 메모리 공장을 짓고 있다. 두 회사만으로도 5000억 달러가 넘는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작동한 결과”라고 홍보했다.
이어 “우리는 반도체에서만 1조2000억 달러가 넘는 투자 약속을 확보했다”면서 “우리가 집권했을 때 미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2%도 안 됐지만 지금은 40%를 향해 가고 있고, 인텔이 성공한다면 우리가 떠날 때쯤엔 50%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검토하는 미국 내 투자 연계 관세는 올 1월 미국이 대만과 체결한 무역협정과 유사하다. 이 협정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0%에서 15%로 낮추는 한편,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새로 짓는 공장이 완공되면 그 생산 능력의 1.5배에 해당하는 물량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내가 알기론 다음 주에 그들(대만)이 추가로 200억~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이전을 압박하며 다양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 다만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면 관세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겠다는 최혜국 대우 약속을 받았지만 서면 합의로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 테일러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서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생산하는 첨단 패키징 시설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계속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달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반도체 팹을) 건설하게 하고 싶다”고 한국 기업을 콕 찍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도체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결국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반도체 관세 정책이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고율 관세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리고,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을 크게 높이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한 빅테크 관계자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기반을 구축하는 데 5년 이상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 관세 부담은 기업들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계산이 맞지 않는다. 정부가 무관세로 허용하겠다고 하는 물량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러트닉 장관의 언급과 관련해 “미국의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본격적으로 가을을 알리는 절기인 백로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억새 꽃길을 걷고 있다.
네팔 라수와 지역 마일룽 마을에 사는 임산부 A씨는 7개월 된 배 속의 아기와 함께 이번 대홍수에서 살아남았다. 문제는 두 사람 외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석 달 후 태어날 아기의 아빠, 다른 가족, 집과 세간살이가 전부 휩쓸려 갔다. A씨는 농촌 마을 칼리카스탄의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이 소식을 SNS에서 전한 현지 구호활동가 프라카시 파우델은 “모든 임산부를 즉시 카트만두로 옮겨 적절한 의료 지원과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산부를 포함한 여성·어린이·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한 재난의 고통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네팔 바그마티주 일대를 덮친 대홍수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2일 유엔인구기금(UNFPA)·유니세프 등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파악된 통계를 종합하면 이번 홍수가 휩쓸고 간 라수와·누와코트·다딩·치트완 등 피해 지역에 약 4430명의 임산부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내에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산부는 약 490명, 이 중 74명은 응급 처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 파악됐다. 이번 홍수에서 살아남은 임산부가 몇 명인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현지 의료·교통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안전한 출산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시 대피소에서 출산이 임박한 여성이 간신히 헬기를 타고 카트만두로 이동한 사례가 전해지기도 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빈번하고 즉각적 의료 대응이 절실한 임산부에게 재난으로 무너진 의료 안전망은 목숨을 위협하는 최악의 위기다.
이주 노동 등 경제적 이유로 성인 남성 인구 유출이 많은 네팔의 특성도 재난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 바그마티주 전체 가구 3분의 1이 여성 가장 가구다. 자녀와 조카들을 데리고 몸을 피한 란지나 타망(26)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홍수 당일 아침 아이들 등교 준비를 하던 그는 귀를 찢는 굉음에 즉시 피신에 나섰다. 4개월 된 아기를 등에 업고, 왼손으로 7살 아들을, 오른손으로 5살 조카를 붙잡았다. 8살 조카를 몸으로 밀며 뛰라고 소리쳤다.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숲으로 달리는 내내 등에 업힌 아기가 떨어진 건 아닐지 걱정했다고 그는 네팔 매체 카트만두포스트에 말했다. 2024년 네팔 재난 보고서를 보면, 2018~2024년 네팔에서 재난으로 숨진 2996명 중 여성은 1678명, 남성은 1278명이었다.
아동들도 위기에 직면한 대표적 취약계층이다. 유니세프는 최소 1만7000명의 어린이들이 재난 피해를 봤다고 추산했다. 적어도 38곳의 학교에 홍수가 덮쳤고 이 중 18곳은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과 친구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겪은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도 앞으로 네팔이 보듬어야 할 과제다. 앨리스 아쿵가 유니세프 네팔 대표는 “아이들은 순식간에 삶이 휩쓸려 가는 것을 눈앞에서 봤다”며 “살아남은 아이들은 이제 질병·영양실조·폭력·착취 위험에 더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노인과 장애인도 재난 이후의 위기에 노출돼 있다. 청각 장애인 부디 바하두르 타망은 아내를 잃고 홀로 살아남았다. 아내 없인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어,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일주일 넘게 이 사실을 전하지 못했다. 네팔 포카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안자나 케이씨 센터장은 재난 직후 낸 성명에서 “피해 지역 내 모든 장애인의 수색·구조·구호 및 재활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조처를 해달라”고 밝혔다.
▼ 조형국 기자 situatio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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