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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기본사회 실현 위한 국가비전·기본방향 설정”···기본사회위원회 구성·기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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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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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 구성, 조직 및 운영 방식 등이 담겼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1명이 맡는다.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한다”며 “또 법과 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또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일반 국민들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는다.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16일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 참여 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가 2024년 기준 50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미국 증시가 활황을 맞으면서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전년보다 2.5배 이상 폭증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공개한 국세청의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인원은 52만370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20만7231명)보다 2.5배 이상 늘어 사상 처음 50만명을 넘어섰다.
해외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기면 매년 250만원까지 과세가 면제되고 초과분에는 22%의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가 매겨진다. 그해 생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이듬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5월에 신고된 통계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인원이 폭증한 이유는 2024년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4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는 23.3%, 나스닥 지수는 28.6% 상승했고, 같은 기간 코스피는 9.6%, 코스닥은 21.7% 하락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 수는 최근 5년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귀속 신고인원은 13만9909명에서 코로나19 유동성이 대거 풀린 2021년 24만2862명으로 늘었고, 2022년 엔데믹에 따른 증시 침체에 10만374명으로 쪼그라든 뒤 2023년 20만7231명으로 다시 늘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4년 새 3.7배로 늘었다.
수익도 늘었다. 2024년 귀속 양도차익은 14조4212억원으로, 1년 전(3조5772억원)보다 300% 넘게 늘었다. 그해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28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2020년 2100만원에서 2021년 28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1100만원으로 급감했다. 2023년 1700만원으로 다시 증가한 뒤 지난해엔 2021년 수준을 회복했다.
서학개미들은 지난해 고환율 속에서도 해외 증시 투자를 늘렸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2022년 442억달러 수준이던 미국 주식 보관액은 2023년 680억달러, 2024년 1121억달러, 지난해 말에는 1636억달러로 늘었다. 3년 만에 3.7배 증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 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 질문을 왜 안 하시나 했다. 참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본인도 아쉽지만 저도 참 아쉽다”라고 말했다.
지난 19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반대로 개최가 무산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본인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회를)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좀 시간을 두고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며 “국민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이 결론적으로 부족하다”며 “그런데 그 부분(의혹)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봐야 하겠지만 보좌관에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쪽(국민의힘)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다섯 번 받아서 세 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갖고 마치 (영화) <대부>에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 공격하면 흠 잡힐 일을 한 당사자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다”며 “이게 정치인가, 현실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문제는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 몰랐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이렇게 막 많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앞으로 인사하는 데도 참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당선된 순간부터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은 압도적 다수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 지향을 함께하는 같은 색깔과 진영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어떡하나”라며 “이제는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정도가 됐으니 다른 의견도 반영도 좀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 분야는 소위 보수적 가치와 질서가 중요한 측면도 있다”며 “그리고 통합이라고 말만 하는데 실제로 기회를 같이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함께하자고 해서 한번 (이 후보자 인선을) 시도해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주시리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 용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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