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레알 마드리드 킬리안 음바페가 21일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25~2026 UEFA 챔피언스리그 AS모나코와의 리그 페이즈 7차전에서 6-1로 승리한 뒤 기뻐하고 있다. 음바페는 이날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10, 11호골을 터뜨렸다.
<마드리드 | 로이터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상민은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허가와 검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며 “이때 검열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행정권이 주체가 돼 특정한 사상을 발표하기 전 예방적 조치로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정신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집권자에게 불리한 것을 억제하고 무해한 것만 초래될 위험이 있어 헌법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계엄 선포 후 이상민과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고, 피고인은 이상민이 이 조치에 따르지 않도록 제재하거나 만류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오히려 지시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2026학년도 편입학 필기고사를 치른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올해 한국외대 편입 전형은 서울·글로벌캠퍼스 총 490명 모집에 744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5.2대 1을 기록했다. 행정학과가 38.17대 1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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