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자체적으로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다음달부터 갖게 된다. 주가조작 사건 처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이달 26일까지 10일간이다.
개정안은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사건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조사하던 사건을 금융위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특사경으로 다시 배정해주는 절차를 거쳤다. 검찰 판단을 받아 금감원 조사가 특사경 수사로 전환하기까지 보통 2개월~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고 흩어지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라며 인지수사권 확보를 주장해왔다.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 검찰 고발 절차 없이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 결정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압축된다.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인 금융위 산하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과 운영 요건도 정비했다. 위원 수는 5인으로 유지하되, 기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소속 위원을 제외하고 금감원 소속 법률자문관이 들어온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 당일 의결’도 원칙으로 규정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가 불가능할 때는 위원장이 이유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돼 온 인지수사권 부여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상위 기관인 금융위는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의 권한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두 기관의 입장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나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이 인지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놓은 건 문제”라며 힘을 실어주면서 수사 권한 확대가 현실화하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로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세계 중앙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쟁 장기화로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반대로 금리를 높이면 서민의 부담과 경기둔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일본 중앙은행(BOJ) 등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에 나서는 가운데, 이들이 내놓는 전망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의 방향성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한국시간) 미국을 비롯해, 유럽, 영국, 일본 중앙은행은 각각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다.
주요국들은 유가 급등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어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정책을 고민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일단 금리동결을 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본다면 지난 2022년처럼 글로벌 통화긴축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다.
시장 안팎에선 이미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약 한달 여만에 연 4.9%까지 올랐다. 유럽, 일본, 중국 국채 금리도 미국·이란 전쟁 이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채권시장도 약세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올해 국채 10년물 금리(13일 기준, 연 3.701%)는 0.315%포인트 올라 일본(+0.194%포인트) 등 주요국 금리보다 상승 폭이 컸다.
국제금융센터는 16일 ‘중동 사태의 일본 경제 및 통화정책 영향’과 ‘주요국 통화정책 경로 변화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란 사태에 따른 유가 충격은 호주·일본 중심에 머물렀던 긴축 흐름을 여타 주요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변수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한국도 경기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하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자 지난 10일 한국은행은 3조원 규모의 국채매입을 나서는 등 시장 개입에 나섰다. 만약 전쟁이 일시적 영향이라면 당국이 시장개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반대로 전쟁 장기화로 물가가 계속 오를 것(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란 전망이 확산되면 금리인상이라는 카드도 배제할 수 없다.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늦게 올리면 물가가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진행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플레와 주식시장·부동산시장의 과열 가능성도 잡으려면 금리인상도 곰곰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리를 높일 경우 경기둔화와 가계부채 부담이 큰 만큼 실제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터질 수 있다”며 “현재로선 대외 여건 완화를 기대하는 정도밖에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금리를 유지하기도 올리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이라는 것이다.
한은은 오는 4월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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