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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추미애 “군사시설 규제 개선 환영···경기북부 새로운 성장 거점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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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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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은 17일 정부의 ‘민간인통제선 및 제한보호구역 규제 개선’ 조치에 대해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기 북부 도민의 일상과 지역 발전에 큰 제약이었던 군사시설 규제가 완화됐다”며 “이번 조치는 오랜 한계를 넘어 경기북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규제 완화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접경지역 시·군과 공동으로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축하겠다”는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추 당선인은 “산업, 교통, 관광,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간 연계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진정한 평화는 도민의 삶이 회복되고 지역이 되살아날 때 완성된다”며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 북부가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북부 대전환’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큰 결단을 내려준 국방부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규제 개선이 지역 발전과 국가 안보가 함께 상생하는 대표적인 ‘윈-윈’ 협력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60일간의 후속 협상 기간이 시작됐다. 그러나 양국이 스위스 방문을 연기하면서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첫 실무회담은 무산됐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체결한 종전 MOU에 따른 60일 협상 기간이 오늘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협상 시한은 오는 8월16일까지다.
밴스 부통령은 종전 MOU에 따라 미 해군이 대이란 해상봉쇄를 해제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밤에만 1250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며 해상 교통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양국은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만나 첫 실무회담을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협상팀이 스위스 방문을 연기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날 첫 회담은 무산됐다. 애초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협상단은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대면 서명식을 진행한 뒤 후속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밴스 부통령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공격을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를 공습하며 MOU를 위태롭게 하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유일한 국가수반”이라며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지역 전체에 이로운 이 평화 프로세스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내각 구성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결과를 공격하는 것을 질책하면서 “정신 차리고 현실을 봐라”고 했다. 이어 “내가 이스라엘 정부 내각 일원이었다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강력한 동맹국을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미·이란이 체결한 MOU 외에 ‘신사협정’이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하면서 비공식 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CNN은 이란 핵 프로그램 처리 방안 등을 둘러싼 비공개 실무 협의가 진행됐으며, 일부 내용은 향후 공식 협상 과정에서 문서로 만들어 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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