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차 진술 종료 > 갤러리

승소사례 ‘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차 진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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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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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김경·전 보좌진 모두 상세 진술경찰, ‘3자 대질’ 추진 등 가능성김병기 측근 부의장도 소환 조사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0일 오전부터 21일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강 의원을 마지막으로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들을 모두 조사했다.
돈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돈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전 보좌관(지역 사무국장) 남모씨는 앞서 각 세 차례씩 조사받았다. 이들은 최근 경찰에서 진술을 바꿨는데, 구속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들의 진술 및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애초 강 의원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했던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해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인정했다. 귀국 후 조사에서는 “강 의원 보좌진으로부터 공천헌금 요구를 먼저 받았다.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을 건넸고 강 의원이 ‘뭘 이런 걸 다’라고 했다” 등 구체적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초기 조사에서 ‘강 의원의 지시로 어떤 물건을 차에 실은 적은 있지만 돈이 오갔던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지난 17~18일 조사에서 돌연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 받은 1억원을 전셋집을 얻는 데 썼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김 시의원과 남씨의 진술은 경찰 조사를 거듭할수록 상세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의 금품 수수 사실이 명확해지면서 이들이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고은 변호사는 “한 사람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맞물리는 구조라 서로의 진술을 고려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경찰 수사에 협조해 구속을 면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이렇게 구체적인 사용처는 사무국장이 지어내기 어려운 것”이라며 “김 시의원이 1억원을 줬다고 나온 이상 받은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남씨 입장에서 강 의원을 보호한다고 자신에게 돌아올 실익은 없다고 느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강 의원 진술이다. 김 시의원과 남씨 모두 돈을 주고받은 카페에 강 의원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은 아직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강 의원이 받았다고 인정하면 녹취에서 김병기 의원한테도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며 “강 의원이 이후 정치인으로서 재기하기 위해 억울하다고 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전날 오전 9시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5시53분쯤 귀가했다. 경찰은 강 의원 진술을 분석한 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씨 등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들을 재소환하거나 3자 대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찰은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정치헌금 3000만원을 받아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의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당시 동작구의원이었던 전모씨와 김모씨로부터 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아 김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씨와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줬다가 수개월 뒤 이 부의장으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로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청문 후 국민의 판단을 여쭤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에 “답하는 것은 이혜훈 후보자의 몫”이라며 “그러나 검증은 국회, 특히 야당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거짓 변명할까 봐, 여야가 합의해서 하기로 했던 청문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궁색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해명될까 두려울 게 없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 번 야당의 검증을 거쳐 선거에 나갔던 후보자”라며 “그래서 더 철저한 청문회를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청문회 하루 전인 18일까지도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며 청문회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30만명 이상 줄며 2022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낮은 당첨 가능성, 분양가 상승 등으로 청약통장 가입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총 2618만4107명으로, 전년도 말(2648만5223명)에 비해 30만1116명이 감소(-1.1%)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859만9279명에 달해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져 지난해 말까지 240만명 이상 줄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치솟은 데다, 분양 물량의 부족으로 당첨 하한선이 높아지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청약통장 무용론’이 꾸준히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5269만500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또한 현행 가점제에서 만점(84점)을 채우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을 충족해야 하는데 1~2인 가구가 많은 젊은 세대에선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극히 낮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다만 1순위에 비해 가입 기간·납입 횟수 등이 적은 2순위 가입자 수는 지난해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1순위 가입자 수는 1705만5826명으로 전년(1764명5767명) 대비 58만9941명이 줄었으나 2순위 가입자 수는 883만9456명에서 912만8281명으로 28만8825명 늘었다.
청약통장을 2년 이상 가입한 1순위 가입자 수의 이탈은 여전하지만 지난해 집값이 오르면서 청약통장 수요가 일부 살아나고,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와 신혼부부 출산 시 특별공급 혜택 확대 등 제도 변화로 신규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분양시장 침체까지 물려 청약통장 무용론이 커지고 있지만 시장 여건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통장 가입자 수 증감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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