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수사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통일교와 신천지 중 이미 진척된 사건부터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수본은 조만간 신천지의 ‘10만명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12일과 15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면담에서 여야 정치인 5명에게 접촉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명단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포함됐다.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면서 ‘금품 제공’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지난달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시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3일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의 근거지 천정궁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출입기록, 관련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A씨도 소환 조사했다. 특검 수사를 통해 김 여사가 받은 각종 명품이 발견된 것처럼, 합수본 수사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전 의원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불가리’ ‘까르티에’ 시계 등 현물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교의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도 합수본 수사대상이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한 총재와 전 비서실장 정원주씨 윤 전 본부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통일교 산하단체)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13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31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송 전 회장만을 기소하고 나머지 이들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합수본 출범으로 보완수사도 합수본이 하게 됐다.
신천지 관련 의혹은 합수본이 백지상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의혹의 핵심은 신천지가 2021년 10월 신도 약 10만여명을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8월께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경북 청도 별장에서 만나 (관련 얘기를) 들었다”며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청구하지 못하게 막아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합수본은 조만간 제기된 의혹을 정리한 뒤 관련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의혹을 제기한 홍 전 시장을 시작으로 이씨 등 신천지 고위 관계자의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는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장애인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분을 확인하고, 일부 금융거래도 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22일부터 발급된다.
21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안에 저장했다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해 장애인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기존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방정부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에 발급을 마칠 수 있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먼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하고 IC등록증을 수령한 이후에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14세 미만의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된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발급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에 기반한 것으로,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일부 금융거래에도 쓸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내달부터 일부 금융거래 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게 했고, 올해 말에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 ‘간병 SOS 프로젝트’에 올해부터 포천시가 동참하며 사업 시행 시군이 모두 16곳으로 늘어났다.
22일 도에 따르면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은 제한이 없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운데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경우다.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간병 건에 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가평·과천·광명·광주·남양주·동두천·시흥·안성·양평·여주·연천·의왕·이천·평택·화성 등 15개 시군에서 1346건의 간병비를 지급했다. 지원 연령대는 80대가 42.1%로 가장 많았고 70대 33.7%, 90대 12.2%, 60대 12.0% 등의 순이었다. 자격별로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74.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주거급여 10.9%, 의료급여 8.4%, 차상위계층 6.3%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병은 골절(20.4%), 치매(17.7%), 뇌경색(11.0%), 폐렴(9.3%), 암(7.9%) 등이었다. 간병 기간은 15일 이하 단기 이용이 41.6%로 가장 많았으며, 31~90일 28.4%, 16~30일 16.1%, 91일 이상 장기 간병도 13.9%를 차지했다.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라며 “더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참여 시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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