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지난해 1월19일 새벽에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는 극히 이례적이고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법원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극우 성향 지지자들은 반대 집회를 넘어 물리적으로 법원을 침탈했고 결국 자신들도 법정에 서게 됐다.
서부지법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보면 지난해 9월24일까지 10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 중 95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과 검찰은 사태 직후 각각 전담팀을 꾸려 구속을 원칙으로 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고, 법원도 대부분 청구된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은 이들 중 총 137명이 기소됐다. 이 중 94명에 대해 1심 선고가 나왔는데 69명이 실형을 받았다. 징역형이 집행유예가 23명, 벌금형은 2명이었다. 2심 재판과 추가 기소 등도 진행 중이다.
이른바 ‘투블럭남’으로 불렸던 심모씨(20)는 1심에서 피고인 중 가장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건 당시 경찰관을 폭행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침입, 편의점에서 산 라이터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30대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8명이었다. 이 중 남성은 123명으로 전체 89.78%를 차지했다. 서부지법 폭동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4억7857만원으로 집계됐다.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이들뿐 아니라 이들을 선동한 배후로 지목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벌어지기 전 다수 집회에서 전 목사가“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주목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전 목사의 발언이 “사법기관을 침입하거나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는 지난 13일 구속됐다.
당시 서부지법에 근무했던 A수석부장판사는 <백서>에서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이 되어 정면으로 공격을 받았다”며 “불타버린 숲처럼 잿더미 위에 서 있던 그 날의 참담함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당시 보안관리대장은 “청사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제게 오랫동안 무거운 죄책감으로 남았다”고 했다.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대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적·사회적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주도했던 극우성향 청년들은 지금도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피의자들을 변호하겠다고 나섰던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이후 이 사태를 ‘서부자유항쟁’이라 부르며 1주년 기념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수십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 54명으로부터 모두 60억69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조직은 스마트폰에 자체 개발한 앱을 설치하면 투자 종목을 추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직에 지분을 투자하고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공급하는 등 이른바 ‘한국 총책’ 역할을 맡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수동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한국인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이는 중책을 맡았다”며 “여러 차례 캄보디아를 오가면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투자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간 5배가량 증가했지만, 한국은 특정 제조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글로벌 기후 테크 투자 트렌드 분석과 한국 투자 생태계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세계 에너지 전환 설비·인프라 투자는 2조800억달러(약 3073조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약 3800억달러)보다 5.5배 늘어난 규모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투자 규모를 2조2000억달러로 추산했다.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약속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설비 구축과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 본격적 ‘이행’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확대된 가운데 인도·캐나다·일본도 주요 투자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도 지난 10년간 투자 규모가 증가했다. 2015년 55억달러에서 2024년 285억달러로 5.2배 늘었다. 그러나 세계적 흐름과는 차이를 보였다. 2024년 에너지 전환 투자의 45.6%가 전기차 등 모빌리티 제조에 집중됐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투자는 24.6%에 그쳤다.
특히 수소나 탄소포집·저장(CCS) 등 차세대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없었다. 같은 해 세계 평균을 보면 친환경 모빌리티(36%), 재생에너지(35%), 전력망(19%) 등 한국보다 균형 있는 투자가 진행됐다.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벤처 자본도 기존 산업 구조인 제조업에 과도하게 편중됐다.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후 테크 벤처투자의 65%가 2차전지·배터리 부품 등 에너지 저장 분야에 집중됐다. 이 기간 한국의 벤처 투자 규모는 36억5000만달러로 미국(601억달러)이나 중국(345억달러), 영국(81억달러), 인도(79억달러), 독일(66억달러), 스웨덴(65억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경우 기술 검증 이후 설비·인프라 확충에 필수적인 중·후기 단계에서 투자가 급감했고, 특히 양산 직전 단계부터는 투자가 1건도 없는 ‘투자 절벽’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유망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스케일업의 병목 현상’이 지속하고 있었다.
실증 기회 부족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혔다. 기후 테크는 현장에서 실제 설비를 가동하며 쌓은 운영 데이터가 있어야 기술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 입찰 시스템은 가격 요소를 우선하고 있어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박소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제조 역량을 기후 테크 상용화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로 실증 환경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관 혼합 금융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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