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 “국가간 상호의존성 전략적 관리해야…중견국들, 파편화된 규범 연결해야” [2026 경향포럼] > 갤러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 “국가간 상호의존성 전략적 관리해야…중견국들, 파편화된 규범 연결해야”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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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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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혼자 하겠다며 나아가는 독립성(Independence)이 아니라,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통상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은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 세션2에서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개방성과 효율성을 기본으로 하되 복원력과 안보를 바탕으로 균형을 잘 맞춰가야 한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현재 통상 질서의 특징을 ‘턴베리 체제’와 미국·유헙연합(EU)·중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부상한 지정학적 중심의 경제질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질서 속에서 미국의 관세와 투자 유인 정책, 초크포인트(전략적 병목 지점)가 가져오는 공급망 리스크, 부재한 인공지능(AI) 공통 규범 등을 기술 패권 시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제시했다.
유 전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1기와 달리 2기에 들어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에 곧바로 맞대응 조치를 내고 있고,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된 상태”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엔 미·중 간 언제든 작동 가능한 기술과 자원 중심의 이중 수출 통제가 공급망 리스크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미국과 EU, 중국이 각각 다른 AI 규범을 갖고 있는 상황을 “디지털 삼국지”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혁신 촉진과 책임 있는 거버넌스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파편화된 상태에선 규범 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대하는 게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유연성이 중요한 오늘날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론 한계가 있지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양자, 소다자 협력을 확대하면서 여러 이슈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견국들이 파편화된 규범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아 WTO 체제가 커버하지 못하는 신통상 분야 등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대외협력TF팀장 이대섭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담당관 방영식 △약무정책과장 양명철
■소방청 ◇소방정감 승진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이진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의원면직 △김조일
■조선일보 △편집인·부사장 양상훈 △이사 주필 김창균
■삼정KPMG ◇신임 파트너 △감사 남서영 노영일 박수진 안재영 이상민 이종록 정준영 주예솔 진성용 △세무자문 공현석 김낙현 정혜원 조영서 최한솔 △재무자문 김형주 심준보 △컨설팅 이창민 함영은
올해 열한 번째를 맞은 <경향포럼>이 ‘위력의 시대, 힘의 세계에서 공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힘을 근간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를 진단하고, 새로운 공존 가능성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경향신문 창간 80주년과 맞물려 의미가 더욱 컸다.
박종성 경향신문 사장은 포럼 개막사에서 “우리는 지금 국제질서의 변화,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전쟁,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이 동시에 진행되는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힘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시대에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기술 혁신을 어떻게 공동 번영으로 연결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막사에 이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이재명 대통령 축사를 대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축사를 했다.
샤를 미셸 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지정학적 충격이 만들어가는 미래 세계’를 주제로 세션의 문을 열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개 세션 총 11개 강연과 좌담이 진행됐다.
논의 주제는 자유주의와 세력권 질서에서 시작해 AI가 바꾸는 세계 질서까지 확장됐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 마이클 바스카 마이크로소프트 AI 전략·커뮤니케이션 리더, 임우형 LG AI연구원장 등 외교·기술 전문가들이 강연했다.
참석자들은 메모해가며 강연에 집중했다. 이들은 이번 포럼에서 격동하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입을 모았다.
세션1 좌담 사회를 맡은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질서가 끝났고 이미 ‘트럼프 시대’에 들어섰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화두가 제시됐다”며 “많은 생각거리를 남긴 자리였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김나연씨는 “뉴스로만 접하던 사안을 국제무대에서 활동해온 연사들을 통해 직접 들으니 더 와닿았다”며 “특히 미국·중국 등 강대국이 아닌 국가의 시선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공존해야 할지를 이야기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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