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에서 ‘생활비 부담 위기(affordability crisis)’는 핵심 정치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선거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올해의 단어 후보로 거론될 정도다. 유럽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2025년 5월 EU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유럽의회가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과제로 꼽았다. 생활비 문제는 이미 선거의 언어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물가를 “아주아주 빠르게” 낮추고 “미국을 다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민주당 역시 생활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 분노가 11월 중간선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비 부담 위기’라는 진단 자체가 정확한지는 따져볼 문제다. 영국의 보수 성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6년 1월3일자에서 미국과 유럽의 상황을 달리 진단한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미국의 경우 생활비 부담 위기가 대개 ‘착시(mirage)’에 가깝고, 반면 유럽은 ‘가용성 위기(availability crisis)’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생활비 부담 위기는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 접근이 어려워지는 문제인 반면, 가용성 위기는 가격 이전에 선택 가능한 물량 자체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다. 특히 주택과 돌봄처럼 공급 조정이 느린 분야에서 이 차이는 정책 처방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만든다.
이코노미스트지 역시 미국의 주택 부문에서 비용 부담이 있다는 점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은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처럼 특정 대도시에 국한된 현상이며, 실질임금이 상승한 상황에서 상급지 아파트와 같이 지위재(positional goods)를 원하는 계층에게 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토지 이용 규제, 용적률 제한, 지역주민 반대, 건설 비용 상승 등이 이들 지역에서 신규 공급을 억제해온 점도 사실이다. 결국 일부 지역과 계층의 문제를 전체적인 ‘생활비 위기’로 일반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에 대해 강한 반론이 나온다. 대기업 독점과 경제적 불평등을 다루는 전문 매체 슬링(The Sling)은 지난 1월6일자에서 임대료 부담은 일부 대도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미국 임차인 4610만명 중 약 48%가 임대료로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했고, 이 중 1120만명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썼다. 실질임금이 상승했더라도 주택과 같은 필수 서비스가 가계 소득의 30~50%를 차지한다면, 이는 ‘가용성’을 논하기 이전에 이미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다. 자산 가격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압도해온 상황에서 무주택자나 청년층에게 ‘구매력이 개선됐다’는 설명은 현실과 괴리된 착시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논쟁은 결국 ‘공급만 늘리면 해결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더라도 그것이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중산층 이상을 위한 공급에 그칠 수 있다. 신규 주택 공급이 고가 시장에 집중되는 경향 속에서 소득·분배·금융 조건을 외면한 공급 중심 접근은 불완전한 해법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토지이용 규제 완화나 시설 확충은 지역주민 반발과 맞물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반면 임대료 보조나 세제 지원 같은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은 즉각적인 체감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선택되기 쉽다. 따라서 단기 처방과 장기 구조 개혁 사이의 시점 간 불일치는 ‘생활비 부담의 역설’을 낳는다.
이코노미스트지의 문제 제기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공급 제약을 방치한 채 생활비 부담 완화, 즉 단기 수요 처방에만 매달리는 것은 결국 희소한 주택을 향한 경쟁을 부추기고 가격만 떠받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의 주택시장은 미국식 ‘가격 부담’ 문제와 유럽식 ‘공급 부족’ 문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곧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이중적 구조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돌파할 정책 철학을 갖추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내세우며 지명한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예정된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이다. 이 후보자는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전용 137㎡) 일반 청약에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분양가와 매매가가 40억원 가까이 벌어져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야당은 장남이 2023년 12월 이미 결혼식을 올렸는데도 혼인신고를 미루다 지난해에서야 신고한 것을 두고 청약 당첨을 위해 이 후보자가 ‘위장 미혼’이라는 꼼수를 썼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자는 과거 분양가 상한제를 비판해놓고 정작 자신은 래미안 원펜타스 ‘로또 청약’으로 수십억원 시세차익을 얻어 ‘내로남불’ 논란에도 휩싸였다.
땅 투기 의혹도 논란거리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여 전인 2000년 13억원에 영종도 일대 토지를 사들였는데 6년 뒤 39억원에 국가에 수용돼 20억원이 넘는 차익을 봤다. 이 후보자는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연구원으로 인근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은 2016년, 2021년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아 총 47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아들들이 낸 증여세 총액 1억3000만원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 장남이 202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채용 지원 시 아버지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교신저자로 돼 있는 논문을 이력서에 올린 것도 소명 대상이다.
‘보좌진에 대한 폭언’도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최근 국회 서면답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절 소비쿠폰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태도를 바꾼 것이다.
확장 재정에 비판적이던 태도도 바꿨다. 이 후보자는 “현재는 국가재정이 민생회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실상 입장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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