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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 이혜훈 논란·검찰개혁 등 답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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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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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 구상을 밝힌다. 임기 중 세 번째 기자회견이자,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한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이다.
이날 회견에서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과 검찰개혁 후속 입법, 행정통합, 고환율·부동산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전반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슬로건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약 90분간 진행된다. 내외신 기자 약 1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집권 첫해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보여준 인내와 협조에 감사를 전하고,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통해 성장의 결실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부각할 전망이다. 질의응답은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되며, 각종 첨예한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가감없는 답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의 부정청약·갑질 등 의혹과 최근 청문회 파행 사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후속입법안을 두고 여당 내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쟁점으로 떠오른 공소청 보완수사권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구조 이원화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밖에도 최근 추진 중인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요구하는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고환율 대응,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를 앞둔 증시 상황, 부동산 대책 등 경제 현안도 주요 질문 대상이다.
외교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와 관련한 메시지가 관전 포인트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이라는 변수가 불거진 가운데 한미·한일·한중 외교 성과를 토대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복안이 언급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은 2026년을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재편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할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대표 당선 이후 10일 만으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를 2530~4800명 사이로 전망하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 달 내놓은 발표치와 비교해 대폭 줄어든 수치여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이어갔다. 위원들은 추계위가 제시한 12가지 모형별 대안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한 뒤,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적게는 2530명에서 많게는 4800명이다. 보정심은 지난 회의에서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설정했다. 아울러 2027년 이후 늘어나는 의사 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말 추계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2040년 기준으로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가 이달 초 보정심 2차 회의 제출한 정정 자료에서 2040년 부족한 의사의 수를 5015명∼1만1136명으로 낮춰 잡았다.
이날 보정심이 채택한 6개 모형은 앞선 추산과 비교해 의사 부족 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 잡은 셈이다. 위원들은 또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보정심 위원은 “위원 간 투표를 통해 결정했는데 의사 공급 부족 규모가 크게 계산된 모형 부터 빠졌다”며 “보정심 회의를 할 때마다 미래 의사 부족 규모는 줄어들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 부족분을 찾기 위해 열리는 위원회 같다”고 말했다.
보정심에서 예측한 의사 수 부족 규모가 줄어들면서, 증원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간의 의견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증원 반대”를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에 소재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한다. 지원자는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2026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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