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과로사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안전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6일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부당하게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현장 데이터 분석 및 조사를 토대로 오늘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조직적으로 산재 은폐를 시도하고, 거액의 합의금으로 유족 및 피해자의 합의를 유도하며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4년 5월28일 사망한 고 정슬기 씨 유족에게 쿠팡 측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원인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이 노동계와 언론,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노동부는 그간 119 이송환자,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산재 신청, 산재조사표 등 데이터를 분석했고, 산재 미보고 또는 산재 발생사실 은폐 의심 사항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산재 미보고와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의혹,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중점 감독할 계획이다. 2024년 쿠팡CLS 통합감독 결과 개선권고 사항 이행 여부 등도 감독 예정이다. 감독 대상은 쿠팡 본사를 비롯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센터 및 캠프 100여곳이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조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각 관서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규제 피해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대출…작년 하반기에만 600억원 육박’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빈말 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링크한 기사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용도 외 유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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