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자, 나머지는 13일자 인사입니다.
■기획예산처 ◇국장급 직무대리 △재정혁신정책관 임영 ◇과장급 △국제재정협력과장 황유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의약품안전국장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 안영진 △의료기기안전국장 김명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상봉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남희 ◇과장급 △대변인 현진우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 김영주 △소비자위해예방국 담배유해성관리TF팀장 임현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 김남수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 장민수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오행록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장 이승규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대통령기록관장 한성원
■산업통상부 ◇과장급 전보 △석유산업과장 양정화 △투자유치과장 김정예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여성철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승진 △특구운영과장 박보근 ◇과장급 전보 △디지털소상공인과장 추경훈
■조달청 ◇과장급 전보 △디지털조달관리과장 홍정기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김주엽 △강원지방조달청장 강구형
■병무청 ◇과장급 전보 △대변인 윤상만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전재천 △기획조정관실 혁신성과담당관 배종현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원룡 △운영지원과장 박준식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강진호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 박지영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장 이아론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장 김삼학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장 송민선 △사회복무국 사회복무관리과장 김종수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장 남상우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장 강정순 △사회복무연수센터장 이재영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입영국장 신소연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김택로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장 최은숙 △경인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윤미경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운영과장 김준희
■한국재료연구원 △항공우주재료연구센터장 도정현 △지능형반도체재료연구센터장 김용훈 △산업기술솔루션센터장 박이호 △재료데이터연구센터장 김세종 △전략연구실장 조효진 △연구운영실장 김동현 △재무실장 이동윤 △안전보건실장 하상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여상구 △의료대응지원과장 황경원 △신종감염병대응과장 민유정 △손상예방정책과장 최종희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장 김정연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 이정민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빅데이터과장 이대연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장 정지원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 전은희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김종희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인혜경 △충청권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사업과장 박수정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김윤아 △경남권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사업과장 최연화
■KBS △콘텐츠전략본부 드라마센터 CP 이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 수석논설위원 김수언 △〃 수석논설위원 김정태 △칼럼니스트 윤성민 △독자서비스국 독자지원부장 김광겸 △〃 B2B마케팅부장 이수영 △미디어마케팅국 광고기획 부국장 유형노 △〃 신문광고 부국장 겸 신문마케팅1부장 김대환 △〃 신문마케팅2부장 이종성 △문화전시사업국 공연·예술전시부장 직무대행 이미란 △업무지원국 채권관리부장 정월석
■한경매거진앤북 △뉴스콘텐츠본부장 겸 한경MONEY 편집장 장승규 △뉴스콘텐츠본부 한경BUSINESS 편집장 겸 디지털뉴스팀장 이홍표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최소 절반 수준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다. 구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해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 후정산’ 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여당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6일 공동 대표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야당에선 현재까지 엄 의원만 공동 발의에 참여했지만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수준을 일정 기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이다. 최소보장제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배당이나 채권 회수 등을 통해 3000만원만 돌려받았다면 최소보장 기준(50%)인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20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말 정부·여당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협의해 최소보장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있지만 경·공매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회복률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집주인 아닌 ‘권리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엔 ‘선지급 후정산’
실제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간사인 염태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피해 사례 849건 중 83건(9.8%)은 보증금 회복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회복률 100%를 달성한 경우도 245건(28.9%)에 달해 피해 회복 수준에 큰 편차를 보였다.
다만 야당에선 아직 이견이 있어, 현재 제시된 최소보장 ‘50%’ 수준과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향후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회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고려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도 포함됐다.
무권계약은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 행세를 하거나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로, 기존 전세사기특별법에선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이 경우 경·공매 절차 전에 피해자에게 최소보장금이 먼저 지급된다. 이후 국가가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아 경·공매 절차에서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법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가 적용된다. 피해 주택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피해자도 회복률이 법 기준보다 낮은 경우 최소보장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서울 학부모 10명 중 3명은 자녀를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에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학부모 절반가량이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15일 공개한 ‘2025년 사교육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 1만606명 가운데 3045명(29%)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자녀가 다니거나 다닌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국적으로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학생 비율은 6~8%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영어유치원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 820개였는데, 이 중 서울(249개)과 경기(273개)에 집중됐다.
서울 안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서초구(56%)와 강남구(52.5%)에서는 학부모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냈다고 답했다. 강북구(14.7%)와 중랑구(13.7%)와는 4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10명 중 6명(62%)은 자녀가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교육 진도가 학교 진도보다 빠르다고 응답한 6594명 가운데 45%(4781명)는 ‘한 학기 이상’, 18%(1859명)는 ‘1년 이상’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고 했다.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을 했다는 학부모 중 9%(969명)가 ‘학교급을 넘어서는 선행학습을 했다’고 답했다. 선행학습의 정도에서도 지역 격차가 확인됐다. 초등학생이 중학교 교과를, 중학생이 고등학교 교과를 사교육에서 배웠다고 응답한 비율은 강남구(19.5%), 양천구(16.8%), 서초구(15.8%)에서 높았고 종로구(3.6%)와 중구(3.5%)에서는 낮았다.
자치구별 사교육 참여율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강남구의 사교육 참여율이 94.1%로 가장 높았고, 종로구는 79.8%로 서울에서 유일하게 80% 미만을 기록했다. 강남구를 비롯해 마포구·용산구·서초구·송파구·양천구에서는 사교육 참여율이 90%를 넘었다.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학부모의 절반가량(49%)은 “노후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부모 3명 중 1명(34%)은 “노후 준비와 관계없이 현재와 같이 사교육비 지출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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